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탐구 23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평가하면 해당수역의 종 다양성과 자원상태, 회유경로 및 산란‧서식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총허용어획량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선체‧기관‧어구 등은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장 6개월분 지급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감척뿐만 아니라 휴어기 시행,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인과 낚시인은 과태료 80만 원을 내야 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2020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6:00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예산 소위(국회)
△산업부...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의 해상풍력 반대 의견을 두고 "(해상풍력에 대한)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개발이기 때문"이라며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20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청사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특히 대책위가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진행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개선,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인삼지주대, 폐비닐 재활용제품으로 대체 추진
△미세플라스틱 공동연구를 위한 국립환경과학원-독일연방환경청 업무협약
2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한국수자원공사-서울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 업무협약(석간)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주변 지역(약 475㎢)을 각각 4~8월, 7~9월까지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결과 발표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국가기술자격시험 CBT 시행 확대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9:00 OECD환경장관 화상회의(서울)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석간)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연설(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8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대표연설(국회), 15:00 산업R&D혁신간담회(비공개/세종청사)
△산업R&D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 에듀테크 코리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TAC 준수는 기본의무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 발표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 법사위(미정, 국회)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본회의(미정, 국회)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한다.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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