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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해상풍력 입지 선정, 어민 목소리 반영 필요"

입력 2020-10-22 16:07

여야 한목소리 "수협이 민관협의체 들어가 대변해야"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 어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이 전면에 나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해상풍력 입지가 연안 조업구역과 중첩되는 곳이 많아 어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공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협이 해상풍력 사업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의 해상풍력 반대 의견을 두고 "(해상풍력에 대한)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개발이기 때문"이라며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등어의 평균 유통비 비율은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산지에서 1781원인 고등어가 유통 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 가격은 7815원"이라며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고,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위판장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유통구조룰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경구 해수부 수산정책관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 현대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산물 금지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앞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중앙회 등이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현재까지 해양분석이 미비해 내년부터는 본격 모니터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지난 20일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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