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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2024-03-14 21:09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2024-03-13 10:3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2024-03-13 08: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지급보증 규모로는 1788억...

2024-03-12 1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목표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

2024-03-11 14: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대책의 허점도 계속 지적된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자체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2024-03-11 06:00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2024-03-07 09:11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2024-03-07 09:06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2024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상장 대·중견기업 14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75%가 자체적인 행동 규범, 평가 기준,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부...

2024-03-06 12: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2024-03-06 10: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2024-03-05 14:30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2024-03-05 11:15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이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4.6%가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를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답했다. 신규 채용임에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셈이다. 그 외 응답은 △인성·태도...

2024-03-03 12:00
금감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강화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ㆍ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교차검증한다는 취지다.

2024-03-02 10:03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삼성물산 석유화학사업부장, 삼성물산 상사부문 파리지사장 등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및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2024-02-28 1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 △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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