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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 코다 “수탁고 8조 원 달성”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 코다 “수탁고 8조 원 달성”
    코다 측은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코다의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FIU에 등록된 국내 가상자산 보관서비스 업체 49개 사의 수탁고는 총 2조 9000억 원이며 이 중 코다 수탁고는 2조 3000억 원이었다. 2023년 12월 기준 코다의 수탁고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4-02-22 16:49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 근무실태평가 작성 당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주재관 정기활동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했다. 주일본대사관 관세관 A 씨의 경우, 감사일 기준 직전 1년간 출근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68.8%)을 지각하고, 발송 전문 117건 중...
    2024-02-20 14:00
  •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OTT로 인한 환경 변화는 제작사가 방송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연료'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에...
    2024-02-19 14:46
  • 외신도 주목한 한국의 코인 투자 열기 “N포 세대의 새로운 희망”
    외신도 주목한 한국의 코인 투자 열기 “N포 세대의 새로운 희망”
    한국의 가상자산 열풍은 해외 가상자산 업계에서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받는다. 대부분 가상자산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으로서 수요가 높지만, 한국에서는 부의 창출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코인으로 내 집 마련’ 이야기를 외국에서는...
    2024-02-17 05:00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2024-02-14 13:28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대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갖고 있는 관념과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2024-02-06 12:54
  •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2024-02-05 10:00
  • 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연구인력 400명 양성
    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연구인력 400명 양성
    작년 10월 5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지만 부족 인원은 2.1명으로 28.8%가 모자랐다. 특히 석사급 인력의 부족률은 31%로, 학사급(29.2%), 박사급(29.3%), 전문학사급(24.6%)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는 학사를 최소 조건으로 하는 기업이 74.7%이고...
    2024-02-04 12:00
  •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소폭 개선…음주운전ㆍ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악화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소폭 개선…음주운전ㆍ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악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023년 79.92점으로 2022년(79.69점)보다 0.23점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18개 지표)을 평가해 발표한다. 조사 항목별로 보면 운전행태는 최근 5년간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고...
    2024-01-31 11:01
  • "K-웹툰은 흥행 보증수표"…네카오, 'IP' 판 더 키운다
    "K-웹툰은 흥행 보증수표"…네카오, 'IP' 판 더 키운다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8년 이래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던 이유는 단연 웹툰의 밸류체인 구조 때문이다. 웹툰은 콘텐츠 자체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소설, 영상, 공연, 음악, 굿즈,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IP...
    2024-01-29 05:00
  •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경영개선이 권고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결손금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한 부실 단위금고법인을 대상으로 합병에 착수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의...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초실태조사 결과 △농관원.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 원년의 해 △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서울) △설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안심하고 보내세요(석간) △제57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검역본부, 올해...
    2024-01-28 09:42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의무는 △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 등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2024-01-25 12:00
  •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대 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대 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
    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구 코호트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등 중환자 관리에 대해 정책적 제언이 가능한 연구를 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2024-01-23 10:50
  •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를 내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2024-01-23 05:00
  •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목표치에 미달하자 금융당국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약계좌 가입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달...
    2024-01-23 05:00
  •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2024-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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