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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375곳 신규대출 문 닫았다…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375곳 신규대출 문 닫았다…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경영개선이 권고된다. 같은 기간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을 종합한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아 경영개선이 '권고'를 넘어 '요구'된 금고도 한 곳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이 경영 지표가 좋지 않은...
    2023-10-16 05:00
  •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수원 광교산 솔향기숲'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수원 광교산 솔향기숲' 선정
    산림청은 실태조사로 발굴한 914개소 대상지 가운데 현장 심사를 통과한 134개소 중에서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을 1차 선정했다. 이어 진행된 온라인 국민 투표 결과를 최종 심사에 반영해 최종 100개의 명품숲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명품숲은 산림경영을 잘한 숲(산림경영형),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산림휴양형), 보전 가치가 높은 숲...
    2023-10-13 11: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석도 이럴진대, 전임 대통령의 페이스북 방어 시 기왕이면 좌파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보다는,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나 연구기관 자료에 근거해 반박했더라면, “정책적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본인의 아쉬움을 달래는 데 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진정 아쉬운 대목은...
    2023-10-13 05:00
  •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금감원은 일부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에 나서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 매뉴얼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2023-10-12 12:39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지난해 상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당 평균 월매출액 1위를 기록했다. 아픈 곳을 후벼파는 줄 알면서도 궁금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까지 받아내며 기지개를 켜던 관악구가 왜 흉악범죄자의 ‘타깃’이 됐는지를. 박 구청장은 “유동 인구와 1인 청년 세대가 많은 게 영향을 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천...
    2023-10-11 05:00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브리핑에 따르면 보안 점검은 크게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했다. 실제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2023-10-10 14:10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김승수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번역 전문 지원 기관 필요”김성원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외래어 사용 자제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나 K-콘텐츠에서 사용하는 부실한 한국어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받은...
    2023-10-08 09:21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2023-10-05 15:4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2023-10-03 12:00
  • 배달의민족,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판로 확보 지원”
    배달의민족,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판로 확보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 기술과 마케팅 경쟁력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수 상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팔도장터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전국별미 홍보 현장에 방문해 지역 먹거리를 맛보고 상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배민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배민의 식자재 전문몰...
    2023-09-27 16:18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법무부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가족 실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2023-09-25 13:00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앞서 금융당국은 4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은행 이용고객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과 사전영향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2명 중 한 명은 지역 인사로 선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 교수는...
    2023-09-22 15:36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등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을 살피면 금감원은 2021년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또는 경영 실태평가를 진행했다.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경남은행은 2015년과 2018년, 대구은행은 2014년과 2016년 각각 두 차례...
    2023-09-20 17:56
  •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등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사의 경영진단을 위해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2021년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다. 10년으로 기간을...
    2023-09-20 16:19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0.7%에서 두 배로 급등한 수치로, 전...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2023-09-20 05:0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2023-09-19 14:48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2023-09-19 14:3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2023-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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