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과금형 콘센트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과금형 콘센트에 비상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과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날...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ㆍ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SK루브리컨츠)도 실증에 돌입한다....
또한, 삼성화재는 티비유(TBU)와 공동으로 '전기차 이동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향후 유상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고객들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친환경...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의결하고, 풀무원녹즙과 CJ제일제당, hy,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이 6곳을 선정했다. 제조업체는 엔바이오와 서흥, 노바렉스, 이앤에스, 서흥, 코스맥스바이오 등이다. 이들 업체는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2년 동안 사업...
풀무원녹즙은 작년 말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신규사업)를 통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0만 병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일반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결합한 일체형 제품이다. 1회분의 건강기능식품 정제를 뚜껑에 담고 녹즙과 같은...
회사는 해당 기술을 통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갖추었다.
핀텔 관계자는 “기술력은 교통, 보안,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안건에는 경북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관련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실증 관련 내용이 논의 됐다. 해당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제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도 발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29개...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으로 새로운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관이 함께 실제 비행 환경에서 단계적(비도심→도심)으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항공규제도 합리화한다.
2025년부터는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해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관광, 물류 등으로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이때 기업이 신산업 진출 시...
앞서 이를 위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릉이 광고는 공공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특정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홍보 위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따릉이가 추구하는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저렴한 근거리...
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부문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
이날 약사회는 영리 목적으로 개발된 약자판기는 의약품 오·투약을 불러올 수 있고, 혁신 기술에 기반하지 않았음에도 첨단기술로 실증특례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바라보는 기업의 논리만 강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약자판기의) 심야시간 의약품...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특례안은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 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3719.jpg)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1724.jpg)
![휘발유·경유 가격 7주만에 동반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624.jpg)
!["금리 인하 신중히" 매파 득세에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도 위태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612.jpg)
![美쳤다고 평가받는 신형 아이패드, 챙겨야 할 국내 수혜주는 '이것'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tjI8ss9K_fY/mqdefault.jpg)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3263.jpg)
![휘발유·경유 가격 7주만에 동반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36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