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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2023-08-29 11:00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에 나선다. 이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식별번호 부여 등)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2023-08-17 08:00
  • 롯데렌터카, 하이브리드·전기차 장기렌터 신규 고객 최대 40만 원 혜택
    롯데렌터카, 하이브리드·전기차 장기렌터 신규 고객 최대 40만 원 혜택
    통해 작년 말 기준 총 4만900대의 친환경 차량을 운용하며 국내 친환경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전기차 종합 패키지 서비스 ‘EV 퍼팩트 플랜’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3-08-14 09:05
  •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 제공돼...
    2023-08-08 11:00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2023-07-30 12:00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2023-07-21 16:00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수익률, 안정성 등 실증특례 성과를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2023-07-21 07:30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단순 화장품 리필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를 면제하고 실증특례 내 소분판매 허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단순 소분 판매인데도 조제관리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률도 낮아 직원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유럽에서는 리필...
    2023-07-20 14:00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2023-07-19 16:45
  •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를 출시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2023-07-12 11:00
  •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도 본격...
    2023-07-06 13:24
  •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사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의...
    2023-07-06 09:24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소방청이 신청한 ‘전기 특수구급자...
    2023-07-05 15:00
  • SK브로드밴드, aT와 협약 체결… 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 나서
    SK브로드밴드, aT와 협약 체결… 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 나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케이블TV는 2021년 6월 정보통신기술(ICT) 실증특례를 받아 지역 농가나 전통 시장 등을 위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부터 B tv 케이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해피 마켓)’을 정규 편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23-07-05 09:28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포럼 △민·관 협력 통해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명명식...
    2023-07-02 10:19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2023-06-22 15:30
  •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2023-06-22 06:00
  •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기아 ‘EV9’ 첫 차 오너로…친환경 차 드라이브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기아 ‘EV9’ 첫 차 오너로…친환경 차 드라이브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전기차를 이용하는 법인·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배터리 안심케어, 충전 요금 할인, 충전기 설치 지원까지 친환경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EV 퍼펙트 플랜’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2023-06-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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