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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국토부 '스마트시티 샌드박스' 지원기관 참여
    대한상의, 국토부 '스마트시티 샌드박스' 지원기관 참여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2022-01-03 06:00
  • 숙박 B2B 스타트업 ‘온다’, 한국의 에어비앤비 ‘위홈’과 MOU
    숙박 B2B 스타트업 ‘온다’, 한국의 에어비앤비 ‘위홈’과 MOU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 작년 7월 ‘위홈공유숙박’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다는 위홈이 보유한 숙소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에 제공하며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온다의 우수 숙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홈 또한 자사의 특색...
    2021-12-30 15:10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배기가스를 줄인 친환경 세탁 방식인 데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를 전제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자사 실험실 내에서 해당 세탁기를 실험 운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향후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일부 세탁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LS전선이 신청한...
    2021-12-30 12:30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코하이젠은 내년 6월 경남 창원에 완공되는 시간당 30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하며, 하이넷은...
    2021-12-30 11:30
  •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관계 부처에게는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2021-12-29 16:00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풍력발전 시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와...
    2021-12-28 15:09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2021-12-23 18:00
  •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시스템ㆍ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등 실증특례 과제 의결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시스템ㆍ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등 실증특례 과제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 실증특례는 전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 때문에 실증이 어려우면, 관련 규제의...
    2021-12-21 17:20
  • 친환경 사업 속도 내는 현대오일뱅크
    친환경 사업 속도 내는 현대오일뱅크
    이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도입에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현행법상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초 현대오일뱅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했고, 9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2021-11-30 10:32
  • 이재현 CJ 회장, 웰니스 사업 광폭행보…헬스케어 법인 ‘CJ 웰케어' 설립
    이재현 CJ 회장, 웰니스 사업 광폭행보…헬스케어 법인 ‘CJ 웰케어' 설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가 관련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설정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긴 했지만, 기간이 한정돼있는 만큼 사실상 규제의 전면 해제는 아니다. 다만 회사 측은 그동안 규제가 조금씩 풀려왔던 만큼 향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풀리고 있는 추세인 데다 EDGC와 협업 등을...
    2021-11-23 10:39
  • 따릉이에 유료광고 싣겠다는 서울시…광고업계 의견 분분
    따릉이에 유료광고 싣겠다는 서울시…광고업계 의견 분분
    실증 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시험ㆍ검증해야 할 때 정해진 기간ㆍ규모ㆍ구역 안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총 4만3500대 따릉이에 유료광고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가 부착되는 부분은 바구니와 자전거 몸체 등이다. 자전거인 따릉이는 현행법상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2021-11-17 16:11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심의위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적 토대가 구축됐고, 전 세계적으로 순찰ㆍ배송ㆍ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한편, 유사한 로봇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도 추가 승인했다....
    2021-11-1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
    2021-11-14 09:37
  • [증시 키워드] 카카오페이, 코스피200 조기편입 기대감 확산
    [증시 키워드] 카카오페이, 코스피200 조기편입 기대감 확산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상장후 15영업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 7조4000억 원, 평균주가 약 5만7000원 이상을 유지하면 코스피200 신규상장 종목 편입 조건을 충족한다”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코스피200 대형 신규상장 종목 특례편입 조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무난한 편입으로 예상보다 빠른 패시브 자금유입이 기대된다”고...
    2021-11-04 08:23
  • KTL 탄소중립 엑스포 참가해 지속성장 실현 방안소개
    KTL 탄소중립 엑스포 참가해 지속성장 실현 방안소개
    해소하고 실증하는 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KTL은 수소차 충전소에서 검사장치에 수소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추진에 협력하면서, 중량식 검사장치 개발과 현장에서의 운영, 수소 판매량 및 공급량 오차 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중”이라며 “이를 통해, 국산화 유량계를 실제 충전소에 설치하고 검증하여 외산을 대체함으로써 수소차...
    2021-10-14 15:19
  • 휴림로봇, 김봉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로봇 기반 물류 시장 선도할 것”
    휴림로봇, 김봉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로봇 기반 물류 시장 선도할 것”
    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휴림로봇의 핵심사업인 산업용 로봇의 기틀을 공고히 해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준비하는 ‘테트라 DS5’와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이동 로봇(가칭)’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2021-10-13 09:20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에는 기존 법령에 대한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사업화를 통한...
    2021-10-13 05:00
  •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지오센트릭은 올 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SK 자체 공장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공정 원료화 실증 목적의 ‘실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플라스틱 소각ㆍ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유 공정 원료화 사업의 온실가스 및 토양 오염 감소 효과 등을 인정해 이달 중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지오센트릭은...
    2021-09-30 09:54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실증 특례로 서울 소재 이니스프리 3개 매장에 대해 리필매장을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조제관리사 없이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제품을 리필하고 소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리필매장 운영을 통해 브랜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캠페인 및 마케팅에 대한 고객 참여 범위를...
    2021-09-26 14:17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식약처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리필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2021-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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