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정부, 업계와 합동 대책회의

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9일 업계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 철강사 11곳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일본과 최근 합의했다. 또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낸 뒤 이후 두 번째 합의다.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톤까지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 내용(쿼터제)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 측에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와 함께 행정부, 의회·주지사 등 미국의 정계와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전개해 재협상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재협상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