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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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구조방해에 벌금 5000만원, 차량이동 등 거부하면 3000만원”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맞춰 벌금을 정비해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영진‧노웅래‧민홍철‧박 정‧손혜원‧신창현‧유동수‧윤관석‧전재수‧정성호‧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7-12-26 16:04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기, 김병관,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박경미,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이재정, 이철희...

2017-12-26 13:48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이어 조 수석은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2017-12-07 11:00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2017-12-04 14:52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삿대질과 퍼포먼스 사이…구태 여전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 교수가 감정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의견이 다를 뿐”이라며 “제가 내일모레면 60살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서 태도, 표정을 코치 받을 나이인가. 제가 의원님 자식인가”라며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올해도 이색 시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국감 스타’를 노린 의원들도 있다....

2017-11-02 11:04
[2017 국감] 공항은 청주ㆍ광주공항,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 '소음' 심각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민ㆍ군 겸용 공항인 청주(84웨클)ㆍ광주(84웨클)ㆍ대구(82웨클)ㆍ군산(82웨클)ㆍ원주공항(83웨클)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평균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2017-10-30 16:55
[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감독과 관련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 보이콧 철회를 결정한 한국당 측 위원들은 국감장 개인 노트북에 방송장악 저지 관련 피켓을 붙이는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피켓을 뗄 것을...

2017-10-30 16:36
[국감 현장] 호통 질의에 “제가 내일모레면 60인데…”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참고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감정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가 “저는 상대방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그는 웃으며 “저의 웃음은 조소의 웃음이 아니다. 교수님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진정성을 훼손할까 걱정된다”고 맞섰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에서...

2017-10-19 10:33
방송개혁 “적폐청산” 對 “언론탄압”…3주 만에 되돌린 ‘수능개편’ 도마 위에

민주당에서는 MBC 기자 출신인 박영선, 신경민 의원과 수학교육학 박사인 박경미 의원, 신창현, 전혜숙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이우현, 이종배, 박완수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과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출격한다.

2017-09-14 10:25
부영, 임대주택 높은 임대료 인상 논란...국토부, 개선책 마련 착수

정치권에서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국토부 정책 추진 기조로 공공성 강화,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부영은 전국 92개 단지 중에 올해 임대료를 인상한 제주, 전주시 등 41개 단지의 경우 5% 인상한...

2017-08-14 10:55
유동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막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박정·박찬대·신창현·정성호·표창원·홍의락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17-08-04 14:33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그러면서 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7-06-27 08:50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신창현 의원은 “개편 시기는 늦춰질 수 있겠지만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고 있던 국정홍보 기능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해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홍보처’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체부에서 국정홍보기능을 맡는...

2017-06-05 09:54
정부조직법안 발의 이어져…국민안전처 폐지ㆍ국민안전부 신설

강창일 김정우 김철민 도종환 박정 박주민 신창현 심기준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번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원은 먼저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상공부로 승격해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2017-05-12 13:14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산업 인재 5명에게 장학금 전달

17일 서울 종로구 브라세리 인 스페이스에서 열린 KAIDA 자동차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장학생은 △국민대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김건우 △국민대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신창현 △연세대 일반대학원 기계공학부 송현우 △한양대 일반대학원 미래자동차공학과 박장희 △한양대 일반대학원 미래자동차공학과 김학수 총 5명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KAIDA...

2017-02-20 13:45
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받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대ㆍ민병두ㆍ서영교ㆍ박선숙ㆍ박용진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은혜ㆍ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 원...

2017-01-12 07:43
새누리 홍철호 의원, 제4대 국회 해병대전우회장 취임

이번 행사에는 신임회장 홍 의원(병377기), 이임회장 이 의원(하후118기)을 비롯해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해간60기), 새누리 강석호 의원(병351기·제2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후66기), 새누리 정병국 의원(병416기), 새누리 유민봉 의원(사후71기), 새누리 송석준 의원(사후87기), 민주당 전재수 의원(병701기)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진구...

2016-11-25 16:39
민주당 의원 47명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박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

회견문에는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손혜원, 설훈, 신동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정재호, 정춘숙...

2016-11-06 16:27
‘직장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정우, 김현미,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유은혜, 인재근, 정성호, 진선미, 홍영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6-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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