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약정금액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는 정부의 사면 조건으로 2019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9일 국회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대마 합법화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 보건 복지위에 상정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합법 대마초 재배·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추진되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BMW 발생한 화재는 총 384건 가운데 원인이 불분명한 는 126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3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MW 차량의 원인미상 화재건수는 2013년 5건에서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24건 2017년 41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4건으로, 이 가운데 원인 미상 화재는 2013년 5건에서 2014년 9건→2015년 18건→ 2016년 24건→ 2017년 41건→ 2018년 상반기 29건으로 총 126건에 이르렀다. BMW 차량 전체 화재 건수의 32.8%에 달하는 수치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1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BMW 리콜 대상차량 총 10만6317대 가운데 전날(12일 24시 기준)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전체의 67.9%인 7만218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5%인 1860대의 차량에서 결함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예약접수 후 진단대기 중인 차량이 8024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6000여 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0시까지 BMW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7만2188대(67.9%)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1860대의 차량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부품을 교체했으며 8024대가 예약 접수 후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이다.
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7190억 원의 인덕원~동탄 간 37.1㎞ 복선전철 신설 사업이 이달 기본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 사업은 올해 1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안양, 수원, 용인, 화성 등 4개 지자체와 역사...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600여 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세탁 프랜차이즈인 크린토피아에서 사용된 세탁소 비닐은 2015년 6083만 장, 2016년 6689만 장, 2017년 6790만 장으로 최근 3년간 총 1억9563만 장에 달했다.
현재 세탁소 비닐에 대한 사용량과 생산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2096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대에 불과한 것....
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된 비산먼지의 양은 11만4774톤으로 집계됐다. 이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는 1만6102톤으로 16.3%를 차지했다.
1차 생성 미세먼지인 비산먼지는 굴뚝 등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아 오염도가 높고, 서울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22%가량을...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마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해 110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데 이어 올해 1300명의 신입 직원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2014년과 2015년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77억여 원에 대해 재직자의 99.8%, 퇴직자의 76.2%에 해당하는 283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넷마블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외면받다가 뒤늦게 테이블에 올랐다. 또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법안 심사권이 없으니...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채용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의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배출 시설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등 종합대책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의 저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 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독성실험결과 CMITㆍMIT와 폐 섬유화의 관련성, 폐...
1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환경부의 매뉴얼은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해 참여토록 했다. 민간 부문 사업장은 참여하지 않거나 자율적인 참여만 유도했다.
신 의원은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이달 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은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마리화나 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및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라며...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리스본에서의 동포초청 만찬간담회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친다.
정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신창현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과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대변인, 박장호 국제국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 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