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 없는 '세탁소 비닐' 연간 4억장 소비

(신창현 의원실)

최근 폐비닐 등 재활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4억 장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탁소 비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600여 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세탁 프랜차이즈인 크린토피아에서 사용된 세탁소 비닐은 2015년 6083만 장, 2016년 6689만 장, 2017년 6790만 장으로 최근 3년간 총 1억9563만 장에 달했다.

현재 세탁소 비닐에 대한 사용량과 생산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4월 기준 전국 세탁소가 2만2431곳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탁소 비닐 연간 사용량은 4억장 내외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세탁소 비닐의 경우 운반과정에서 옷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미사용으로 인한 책임소재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사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서도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아닌 세탁소 비닐을 EPR 대상으로 전환해 비닐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생산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탁소 비닐은 재사용이 어렵다”며 “세탁소 비닐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