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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2023-06-21 15:50
  •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23-06-21 15:44
  • [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21 14:43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그는 “짐을 챙기는 도중 전화가 왔고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터무니없는 경찰 연락에 당황스럽고 놀랐다. 경찰은 여자친구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근처에 가지 말라고 통보해 짐들을 챙기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면서 “다시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아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여자친구는 감정이 격해져 스토킹,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며 직접...
    2023-06-15 10:38
  •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
    2023-06-15 06: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검사 비율도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
    2023-05-29 12:00
  • 구미서 옛 연인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테이저건 맞고 현행범 체포
    구미서 옛 연인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테이저건 맞고 현행범 체포
    옛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31)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경 구미시 도량동의 옛 연인 B씨(32)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2023-05-17 19:51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2023-05-15 15:00
  • 애플-구글 “블루투스 위치 추적 장치 악용 막는다”
    애플-구글 “블루투스 위치 추적 장치 악용 막는다”
    ‘에어태그’ 스토킹 범죄에 악용돼원치 않는 추적 감지·경고하는 기능 개선“삼성전자, 사양 초안에 지지 표명” 애플과 구글이 ‘에어태그(AirTag)’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이날 iOS 및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원치 않는 추적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2023-05-03 09:58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2023-04-27 18:54
  •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성폭력 동반한 교제폭력 등 복합피해자 지원지역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업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은...
    2023-04-26 12:34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2023-04-24 16:00
  • 국민의힘, 뒤늦게 “전광훈 추천 입당 제한”…與, 연일 강공
    국민의힘, 뒤늦게 “전광훈 추천 입당 제한”…與, 연일 강공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진드기처럼 붙어 당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한 것이고 본인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를 계속 스토킹하다시피 한다. 김 대표 체제가 초반에...
    2023-04-19 09:34
  • 치과의사 이수진, 감옥 간 스토커가 살해 협박…"나가면 죽일 거다" 공포
    치과의사 이수진, 감옥 간 스토커가 살해 협박…"나가면 죽일 거다" 공포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씨의 병원을 수차례 찾아오거나, 이씨에게 “나를 떠나지 마라”,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등의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그의 가족들을...
    2023-04-16 19:18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행정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총 67명으로 확충됐다"며 "전문 분야, 지역 등도 확대돼 보다 폭넓고 충실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023-04-16 12:00
  • 관악구, 여성폭력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관악구, 여성폭력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관악구-관악경찰서-한울가족상담센터'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신종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주 협약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상담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각 기관이...
    2023-04-14 14:23
  • ‘범죄불안 NO’…서울 1인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지원
    ‘범죄불안 NO’…서울 1인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 지원
    서울시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홀로 사는 1인가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1인가구 안심홈세트' 필수 2종은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출 이후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로 구성된다....
    2023-04-10 11:15
  •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2023-04-02 18:0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당랑지부(螳螂之斧)/사이버불링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를 비롯해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사진, 합성사진, 동영상 업로드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폭탄,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스토킹, 허위 사실 유포 등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정서를 황폐화하고,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 고운 우리말...
    2023-03-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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