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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3-21 10:48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2024-03-15 19:36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4-03-15 18:30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상습적인 스토킹,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의 사생활 침해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 역시 개인에 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부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라이즈의 멤버 앤톤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과...

2024-03-13 22:34
김수민 전 아나, 5년째 스토킹 피해…"남친인 척 꽃 보내, 협박 메일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수민이 5년째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김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는 모 남성분, 벌써 4~5년째 된 거 같다”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김수민은 “회사에 다닐 때도 본인이 남친이라고 꽃집에 주문 넣고, 회사로 계속 꽃 배송하고 배송 완료 인증으로 꽃집 사장님께 저랑 셀카...

2024-03-08 18:43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2024-03-07 12:00
[인사] 여성가족부

◇국장급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과장급 △권익정책과장 이정연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박선옥

2024-03-05 13:11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고(故) 표예림 씨 관련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024-02-29 16:58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고 전담 수사기관의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선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2024-02-28 15:31
민주 “한동훈 하는 일, 야당 저주가 전부”

또 그는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면서 “야당에 대해선 묻지 않아도 봇물 터진 듯 막말을 쏟아 놓으면서 왜 정작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하니 뻔뻔하다. 한 위원장의 이런...

2024-02-24 14:16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24-02-21 18:1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2024-02-21 15:5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2024-02-20 17: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인권센터 등과 협업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간담회는 20일 오후 2시 양평원에서 진행한다.

2024-02-19 12:00
SM, 보아부터 라이즈까지…악플ㆍ사생활 침해 강력 대응 "선처 합의 없을 것"

소속사는 “주요 사안으로는 ▲사실이 아니고 근거조차 없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등이 있고, 이에...

2024-02-08 18:05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7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경 자신이 사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무려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의 집을 드나들었던...

2024-02-07 19:10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2024-02-05 12:00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전담조직 출범 후 민간경호 등 678건 지원금융·중고거래 앱 이용해 신종 스토킹 늘어긴급주거시설, 민간경호 확대해 지원 강화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지난해 9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31일 서울시는 ‘스토킹...

2024-01-31 11:15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2024-01-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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