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힌 2인 1조 대책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력 감축이 안전과 무관하다면서도 노조 눈치를 보며 경영효율화 정책 추진에서 뒷걸음질치기 일쑤였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임단협에서 ‘근무제 변경’과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조가...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에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올해 10월 12일부터다.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나는 솔로’ 16기 영수(가명)가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영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몸이 재산인 건강한 남자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스토킹 피해가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영수가 지난 4월부터 한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영수를 따라다니거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고딩엄빠4’에 출연한 ‘멕시코人 고딩엄마’ 미리암이 17세의 ‘미성년 외국인 임산부’로서 겪은 스토킹 피해와 경제난을 고백한 가운데, 제작진이 ‘다문화 가족 통합 센터’를 찾아 지원을 약속받았다.
20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에서는 17세의 나이에 엄마가 된 ‘멕시코 출신 고딩엄마’ 미리암과 남편 김용기가 출연해...
시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와 점포에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장비를 지원 중이다. 현재 스마트 초인종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만 외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구 CCTV 관제를 총괄하는 ‘안심이 총괄센터’를 통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심이앱을 보다...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접근 금지 명령에도 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추모 공간 앞에는 1주기를 맞은 스토킹 살인사건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은 전주환이 A 씨를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또 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을 거절하는 B 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 전송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퇴근을 기다려 지켜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생수가 가득 찬 2ℓ 용량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봐 특수상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스토킹 관련 혐의 역시 인정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유족 A씨였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른...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구성된 항목마다 사진, 영상을 포함한 예시와 증거수집 방법,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검찰 스토킹”이라고 규정하며 “이 정권 들어서만 2년 가까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 통해 먼지 털 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국민 또 당원이 하는 만큼 50%를 확실히 넘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여러분께서 생각해봐주실 건 민주주의...
정부는 우선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상·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올해 33만 명에서 205만 명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31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피해자 국선...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실제 범행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망상 상태였지만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