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6-21 14:43

김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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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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