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 등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을 비롯해 구조, 설계, 시공, 재정비, 도시계획, 건축계획...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 증축 등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 뿐”이라며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등에서는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수평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층마나 수직증축할 수...
이에 업계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30% 한도 내에서 20% 가량은 수평증축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넓히고 나머지 10% 안팎은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의 ‘용적률 총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0층 아파트는 1개층, 20층 아파트는 2개층이 더 올라가고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개조하면 1개층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의...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해 가구 면적을 늘리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로 만들 경우에만 1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가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다”며 “앞으로 리모델링 포기 단지가 더 늘어날...
현재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기술로 수직증축이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증축 한도를 30%에서 60%까지 넓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