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안에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 부분도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고 각계 전문가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박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도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연성 규범이 아니라 경성 규범화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정부 정책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주주도 기업의 주인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장했다는 것은 투명하게 경영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간섭을 받겠다는 의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과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주주제안은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횡령ㆍ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 중인 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보상 3개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오늘 보고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은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해결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할 수 있는 기업은 △횡령·배임 등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곳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가 발생한 곳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 등”이라며 “이 중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과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동으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곽관훈 교수는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운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위탁회사에 물을 수 있어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경연은 의결권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시급히 관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에서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돼 분할신설회사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견해는 엇갈린 채 마무리됐다. 이날 기금위는 3차 회의에서 언급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관련 규정에 동의하고 이행을 확약한 자를 전문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다.
한편 대체투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기금위는 대체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채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가치훼손 내지 주주권익침해의 이력이 있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 기권 투표를 결정하는 등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국회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하고,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관련 안건이 오르면 우선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하게 된다”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찬반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한 바 있다. 기금본부와 수탁위...
당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들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전문위는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총을 하루 앞둔 저녁에야 반대 의사를 도출했다. 위원 몇 명의 판단에 그룹의 향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대한항공 주식 보유 논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 및 의결했다.
이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인 투자정책위, 수탁자책임위, 성과평가보상위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조 회장 측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데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이며 2대 주주인 KCGI가 12.80%, 국민연금이 6.70%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안건인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그런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전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 연임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조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연기금 투자자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등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글로벌...
재계가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조치는 아직까지 진전된 바 없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역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기업경영이 국민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