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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정 소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어디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수탁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조사권 이슈 등에 대해 양자(위탁자와 수탁자)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은행과장은...
    2022-10-26 19:03
  • 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기배구조 통해 경영진ㆍ주주 간 적절한 권리 균형 달성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기배구조 통해 경영진ㆍ주주 간 적절한 권리 균형 달성해야”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디오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겠다"라며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선진 시장에...
    2022-10-05 10:51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건 비합리적인 결정이고요”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로펌들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대표 소송 제기 결정권을 갖는 데에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2022-08-11 15:14
  • “적극적 E&S 투자, 초과수익률 낼 가능성 크다”
    “적극적 E&S 투자, 초과수익률 낼 가능성 크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ESG 투자의 세부 실행전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라는 전략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실행 전략의 결과가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측정되고 평가되는 체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대표 소송이 강화됐을...
    2022-06-30 15:41
  • 포스코홀딩스, 이해관계자 초청 'ESG 이슈' 논의
    포스코홀딩스, 이해관계자 초청 'ESG 이슈' 논의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포스코홀딩스가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대내외 ESG 이슈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노력이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웅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회...
    2022-05-20 15:57
  •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2022-04-20 17:42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2022-04-20 14:00
  •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겸 세종대 법대교수, 재무보고 및 사회복지학자(박청규 동국대 회계학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배도 박사), 자본시장 전문가 김정수 대표와 ESG 실무 전문가(박종철원장,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이사)들이 ESG에 대한 모든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정리했다. ESG...
    2022-04-11 09:04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2022-03-27 12:00
  •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장 선임은 기정사실로 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에서 회장 후보를 다시 찾기도 어렵고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함 부회장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
    2022-03-25 11:08
  • [종합] 금호석화 주총 안건 두고 의결권 자문사도 판단 엇갈려
    [종합] 금호석화 주총 안건 두고 의결권 자문사도 판단 엇갈려
    연구소는 박상수 후보자의 과거 엘지유플러스 및 교보증권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리스크관리위원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다방면의 경력을 높이 평가해 이사회의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박철완 최대주주가 주주 제안한 △배당안 △이성용 사외이사 선임안...
    2022-03-18 10:33
  • 국민연금, 효성ㆍLG화학ㆍ신한금융지주 등 이사 선임에 ‘반대’
    국민연금, 효성ㆍLG화학ㆍ신한금융지주 등 이사 선임에 ‘반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등 7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2022-03-17 15:51
  •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대표 소송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게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법대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 기업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확정됐는지를 고려해 대표 소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의 과정을 단순화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남발하겠다는 의미로...
    2022-03-15 05:00
  •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2022-03-13 12:00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일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 수는 261개로, 이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은 9개, 2대주주인 곳은 208개다. ◇기업 부담만 커진 ‘지정감사제’ 공약 이행= 지정감사제란 6년 동안 회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선위가 지정한...
    2022-02-08 08:36
  •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두 위원회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됐다”면서 “이는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2022-02-07 14:00
  • 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안 찬성 결정
    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안 찬성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물적분할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이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2차전지,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자회사 정관에 반영된 점을 고려해 분할계획서 승인...
    2022-01-24 18:02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2022-01-20 14:00
  •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재계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국내 기업 20여 곳에 현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2022-01-12 14:54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2022-0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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