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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해 배임증·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2023-07-10 15:24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밖에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몇을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의지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거물들로 구성된 50억 클럽 사건을...
    2023-07-02 14:53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면했다…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면했다…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자정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2023-06-30 09:06
  •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 씨가 수수한 금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그의 딸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2023-06-29 17:38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구속 갈림길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2023-06-29 09:06
  •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자신 가족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받는다. 또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6-27 18:08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2023-06-26 18:21
  •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인사 이후 꾸려진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사는...
    2023-06-22 16:0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50억 원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를...
    2023-06-22 10:18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2023-06-07 12:26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그는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JTBC와 야합해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보도로 난리를 피워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다”며 “저를 출국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23-06-07 10:56
  •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2023-06-05 19:46
  •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2023-05-31 16:04
  •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사건 수사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2023-05-25 09:50
  •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뒤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조만간 곽...
    2023-05-23 14:12
  •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안성현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인업체로부터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강종현은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유리의 향후...
    2023-05-19 15:53
  •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순우 전 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2023-05-16 09:36
  •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발표 이후에는 백중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심도 배수 터널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고도화해서 도시홍수를 방어 해야 할 것"이라며 "최적의 지하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08 16:29
  • 지난해 재보험사 영업손익 3107억 원…전년비 9.1% 감소
    지난해 재보험사 영업손익 3107억 원…전년비 9.1% 감소
    작년 재보험 수익(수재보험료 기준)은 총 14조9000억 원으로 전년 12조9000억 원 대비 15.3%(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재보험 거래 및 K-ICS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보험 활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은 수재보험료 기준 전업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87.8%이며, 회사별 점유율은 코리안리 65.1%, 스코리 8.3%, 스위스리 5.8% 순으로 나타났다....
    2023-05-03 12:00
  • ‘백현동 개발 사건’ 김인섭 구속기소…“인허가 알선 명목 함바 사업권 수수”
    ‘백현동 개발 사건’ 김인섭 구속기소…“인허가 알선 명목 함바 사업권 수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2023-05-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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