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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경찰은 상황에 따라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2023-07-17 10:28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구 전 대표 역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그밖의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와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와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수사팀은 황 대표 등을 구속시킨 뒤 구 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12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사고지점 시공 12곳 중 4개 팀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받은 후 하청 팀원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설계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가 됐는데, 이게...
    2023-07-05 13:22
  •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대검은 급증하는 비대면 마약류 밀매범죄를 막기 위해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또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한 사전 유입 차단 및 정보공유, 공조수사를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도 11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07-05 10:00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2023-07-02 14:53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2023-06-28 11:00
  • “혼자 사세요?” 범행 전 과외교사 54명 접촉…정유정, 구속기소
    “혼자 사세요?” 범행 전 과외교사 54명 접촉…정유정, 구속기소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 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씨가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다. 또 ‘살인방법’‘사체유기’ 등 범행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과외 강사와 학생을...
    2023-06-22 09:08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날 구속기소된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2023-06-13 16:27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2023-06-01 21:55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을 늘린다.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경험자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2023-05-30 1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으로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배준석(38기)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기술유출 수사 경력을 쌓은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진영광(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영업비밀 형사사건 경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2023-05-19 06:00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이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남태현은 마약...
    2023-05-18 11:04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18개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김한준(연수원 42기)‧최진우(변호사시험 3회)‧최세윤(변시 4회)‧나상현(변시 5회) 검사 등 수사관 24명이 포진해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합동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2023-05-12 06:00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2023-05-09 17:15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특히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 및 검사들에게 최신 마약범죄 수사기법을 전파함은 물론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2023-05-08 12:36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전날 해당 조직 일원으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씨를 비롯해 마약 공급책 박모(36)씨, 전화번호 변작 기술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도운 김모(39)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이번 범죄와 관련해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2023-05-05 23:4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2023-05-04 14:03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과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마약 음료를 제조해 지난달 3일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2023-05-04 11:07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2023-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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