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중 운행을 하지 못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3일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수행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내부에선 지자체 관제시스템의 가용성 향상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DBC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시장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C 조영중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국가에서 까다로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고,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운행을 자제하거나...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조기 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이들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생계형 차량이나 저소득층이 보유한 차량도 제외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전국 5등급 차량은 178만 대로 이 중 이들 차량을 제외한 146만 대가 단속 대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평가 결과 공개
△지구를 위한 착한 포장 공모전 개최
23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한국판뉴딜당정 추진본부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 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세종) 15:00 화장품용기 재생 원료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서울)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개선,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인삼지주대...
이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152만 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10일(11일→21일) 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풍속, 풍향, 강수일수, 강수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됐다”며 “신종...
인천ㆍ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 폐차 보조금 6만 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 대를 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내달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또 지난해 시범사업 시에는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2만여 명 규모로 시행했으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2기의 석탄발전은 가동을 정지하고 총 46기의 석탄발전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를 가동 정지하고, 25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 필터)가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5등급 차량 중에서도 DPF가 장착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광장과 노들섬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단 기간은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11일까지다.
서울광장과 노들섬 스케이트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조기에 해제될 경우 운영을 즉각 재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4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건강관리에...
서울시는 10일 오후 5시 15분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1일까지 서울광장과 노들섬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6회차 스케이트장 이용대기(오후 5시30분~6시30분)중인 시민을 배려해 오후 6시 30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광장과 노들섬 스케이트장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 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크면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일과 4일 모두 서울...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때 하루 전(3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수도권 내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 단축ㆍ조정...
또 노후 경유차(5등급)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대형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매년 1회 공개하던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는 앞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같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