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손실보상 처리 소진공 격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손실보상 지급 확정” 등 사기 문자 급증문자 앞에 ‘(광고)’ 문구 일단 의심해야
정부 당국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생과 안보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며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 벗어나 국정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 포함)을 설명하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며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인 추경, 첫 내각의 완성이 달린 국무총리 인준까지 모두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기 첫걸음마저 떼지도 못할 수 있는 처지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 정문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하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 규모 54조 원이라는 추산도 실제 근거가...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액을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체 추경안도 내놨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정의 "사회적 약자 예산 빠져" 지적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 재검토해야"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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