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옳은 길이라면 당연히 협력하겠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묵직한 견제구를 날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 20대 대선 평가 TF 구성 ▲ 주요 상임위별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부의장 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과 민생입법 ▲ 정치·검찰·언론개혁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팬데믹이 코로나19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방역정책의 기초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의료...
"정치방역 폐허 위에 과학방역…거리두기·백신패스 등 잘못 확인""다른 종류 감염병도 대비한 방역정책 기초 만들 것""소상공인 보상, 대출연장·세금감면·현금지원 최선 믹스 찾을 것""손실보상 해법 위해 경제1분과 함께…담당 공무원 파견도"33조 예상 추경 짜는 역할…국회 복지위원들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 추경 편성도 특위와 경제1분과가 함께 한다”며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복지정책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경제1분과와 같이 한다. 기획조정분과가 이슈별로 내부협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33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추경만도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에서는 영세 자영 소상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바란다"며 "또 다른 펜데믹 올 경우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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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 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를 업체당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중기부 금액 명시 없이 ‘초과지급 사전통지서’ 발송 자영업자 불만 속출“손실보상 내뱉어야 하냐”…중기부 “29일 정확한 금액 통지, 추후 이의제기“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발송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금액이 “초과 지급됐다”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손실보상도 부족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다시 뺏는 거냐는...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사각지대가 있어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달) 추경으로 부족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보상했고, 여야 모두 선거 후 추가 보상을 말한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측에서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대출 지원을 논의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3조 원을 손실보상에, 나머지 7조 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공약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기존 지원 방안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자극 우려 제기...재원 마련도 어려워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김시길 남대문 시장 사장, 문납엽 남대문 시장 상인회장 등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30분간의 간담회 후 시장 내 한 식당을 찾아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도 별도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구성해 손실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코로나로 실의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보와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일 첫 공개 일정이나 비공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비롯한 방역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토록 해 힘을 실었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다.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안 위원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을 겸직해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위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방역과 의료에 대해 전문가라 제가 부탁을 드렸다”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지수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