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물가상승 완화·부동산 안정화 검토할 것""가계부채, 국가채무 관리 강화할 것""민간･시장･기업 중심 운용으로 저성장 고리 끊을 것""과감한 규제개혁 하되, 불공정거래 등엔 엄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두고 인수위는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 번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좀 혼란이 있는데...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은 1년 동안 9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원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만...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박홍근,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 참석 "정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 반드시 시행"김성환 "최소한 35조 플러스알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이번 주 후반에는 구체적인 손실보상안도 발표될 예정코로나19 자문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는 27일 오전 11시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일 발표에는 5대 추진방향 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방향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주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직접 발표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오늘 오후 3시에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며 “코로나특위는 5대 추진 방향의 기조하에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취약계층, 백신 및 먹는치료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될...
온라인ㆍ외식업체 "마케팅 중요"…로고 디자인ㆍ굿즈 등 직접 제작작년 출원 35만 건, 절반이 개인…5개월 걸리던 심사 11개월 걸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연 김철수·이지혜 사장은 메뉴 개발은 물론 브랜딩에 많은 고민을 기울였다. 로고 디자인과 함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굿즈도 제작했고, 상표 출원도 신청했다. 이지혜 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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