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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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따른 손실보상 신청 공고(석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석간) △2024 IMO-韓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영 추진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한-뉴질랜드 FTA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선발(석간) 15일(수) △2024년 자율관리어업 정책간담회 개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2024-05-12 09:45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은 출범 이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까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2024-04-18 14:28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조정식 후보는 △경기도발전특별법 제정 등 경기 중심의 신 수도권 시대 개척 △경기갤럭시 프로젝트 추진△좋은 일자리 30만개 창출 △ 100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및 재기 지원 △ 1등 교통 경기 △ '원가아파트' 최대 20만호 건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등을 공약으로 냈다. 김윤식 후보는 △시화국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개조 구조고도화 △토취장 송도...

2024-04-01 16:16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2024-02-27 19:54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김정기 하나증권 상무(CFO)는 “지난해 IB투자 자산관련 평가손과 충당금 적립 및 CFD 펀드 보상 등 일회성 비경상 요인이 있었다”면서 “2022년과 2023년 총 1조 원 가량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추후 시장이 현시점보다 악화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822억 원의...

2024-01-31 16:43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3:54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2:00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역화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싸워야 하는 영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2023-12-07 16:14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7곳 지정…“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민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우리 구 골목상권이 활성화돼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4:45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2023-10-30 10:49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관련한 환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 원이다. 업체 수는 5만7583개다. 중기부는 이 중 4만6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 방식을 적용...

2023-10-30 09:53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며 “적자폭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 지출이 어떤 쪽으로 이뤄지는지 등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관련 대응 규모가 약 78조9000억 원”이라며 “코로나19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 만큼의 지출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2023-09-20 12:00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연내 진행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2023-09-01 11:54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2023-08-24 12:58
2021년 중소기업 771만개…종사자 1849만명

중기부는 이 같은 통계에 “손실보상금 신속집행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매출과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과 비교해 소폭 줄어들었다. 대기업의 증가폭이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은 2020년...

2023-08-24 06:00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재산 손실도 발생했다. 10일부터 한반도를 수직 관통하는 태풍 카눈의 경우 폭우와 함께 강풍을 동반하며 추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이상기후는 향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있다....

2023-08-10 14:1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순배 ▲디지털혁신과장 박승록 ▲기술보호과장 정강은 ▲기술창업과장 이준희 ▲창업생태계과장 박은주 ▲벤처투자과장 이권재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이장훈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이청일

2023-07-16 13:53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보상 마무리…275억 원 보상

전례없는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만7000여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면밀히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지원...

2023-06-30 14:28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통계청장 재직 시절엔 연금, 가계부채 등 실생활에 밀착된 통계를 생산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2023-06-29 13:10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예산에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 원, 기금에서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023-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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