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기재부, 2023년 1분기 재정동향

▲2023년 1분기 재정동향. (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5조 원이나 줄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20조2000억 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 5조5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2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 증가한 50조9000억 원이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6조7000억 원이 감소한 186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예산에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 원, 기금에서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8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5000억 원 각각 줄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다.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초과해 2월 말 잔액(1061조 원)보다 감소했다. 다만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외평채 잔액이 늘면서 20조2000억 원 순증했다.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