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며 "해외 다른 국가들 역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만 원이 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선 모든 사정을 일일히 감안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더했다.
또 매출은...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난 2년 간 경험한 지급 노하우가 집약됐다.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처리 속도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 9일 집회“매출 오르거나 기준일 이전 폐업해 제외…억울”중기부 “확인지급·이의신청 때 소명 도울 것”
“2020년 매출은 3만3000원이 나왔는데, 2021년 매출은 470만 원이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은 9일...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종료돼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1~5차)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일과 13일에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았지만, 워낙 나가야(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서 바로 메꾸는 데 썼다”며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은 대출과 빚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선 필요해”
이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홍대소상공인상점가 번영회와 함께 오찬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진 홍대소상공인상점가...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때 민주당이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경 처리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원 구성 협상이 이 달...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추경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올해 53조3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8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해도 무리가 없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 속도도 대폭 개선했다.
쏙 빠진 소급적용...소상공인 업계 "소급적용 없다면 온전한 피해보상 아냐...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
② 지원대상 사업체에 신청일정에 따라 안내문자 발송 예정
△지급시기
신청 당일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 지급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700~1000만 원 지원)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없이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국채 발행을 안하다보니 금리 변동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윤...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도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정부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첫 날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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