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업체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