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전문가들 의견 분분…"승수효과 있지만 근본 대책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의 효용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는 정반대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 경제 회복'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화폐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동네마트와 식당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지역화페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다. 올 초 목표액을 8000억 원 규모로 설정했으나 8월 말 기준 1조5846억 원을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 규모(5612억 원) 보다 약 3배 늘어났다.

서울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편의점과 마트,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 때문에 앞서 3차례에 걸쳐 발행된 398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완판'됐다. 이달 16일부터 1205억 원어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있는데 주부들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효가 있다? 없다?…정치권으로 번진 논쟁

발행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를 보호무역 조치에 빗댔다.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매업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인접 지역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가 사용된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대형마트 매출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는 있지만 해당 지역과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 발표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박하자 야당 의원들은 “희대의 포퓰리스트” 등으로 비난하면서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조세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8월 발행된 지역화폐 총액 1조8025억 원이 소비됐을 때 파급 효과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계산했다. 실제 경제적 결과가 아닌 발행된 지역화폐가 소비로 이어졌을 때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추측했다.

그 결과 생산유발액 3조212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2만9360명, 보수적 시나리오에선 생산유발액 89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87억 원, 취업유발인원 820명으로 추산됐다.

(뉴시스)

"소상공인 매출 증대" vs "근본적 대안 아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나 승수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 횟수와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 악화의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화폐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내놨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더욱 확대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많이 쓰인 시흥과 부천, 인천에서는 자영업자 매출이 증가하고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유통점에서 소상공인들로 소득이전 효과가 나타나는 통계가 있다"며 "음식점과 숙박업에서는 일자리도 증가했다"면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일축했다.

반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동네마트를 찾는 게 아니다 보니 관련 예산이 줄면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며 "세금은 많이 소요되지만 마중물 효과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사용 지역을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물건을 자유롭게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역축제 등 일시적으로 발행해 사용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시로 발행하고 있다"며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과 역량을 모아야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