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ㆍ맥주ㆍ위스키 시장, 독과점구조 탓 연구개발 투자 낮다

공정위 "경쟁촉진 시책 필요…제도개선 위해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정유, 맥주, 위스키 등 독과점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산업의 연구개발(R&D)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부가가치비율 대비 R&D비율이 평균보다 특히 낮은 담배, 맥주, 위스키 산업에 대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2013년 기준)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 품목집중도, 일반집중도 모두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업집중도(476개 기업)는 CR3(상위 3개기업) 기준으로 52.2%로 2012년 53.3%보다 1.1%포인트 줄었다.

특정품목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폼목집중도(2580개)는 CR3기준으로 65.6%로 전년 66.6% 대비 1.0%포인트 줄었다.

또 상위 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집중도는 상위 10·50·100·200대 기업 모두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은 전체 출하액은 하락한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전체 출하액은 1488조원으로 전년대비 15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사업체수는 7만9871개로 전년대비 1009개 늘었다.

또 5년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혹은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넘을 때)을 충족시키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는 3개가 감소한 56개였다.

출하액이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휴대폰 등 7개였고 1조~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텔레비전, 화물차, 맥주, 담배, 설탕 등 18개였다. 1조원 미만 산업은 위스키, 청주, 조미료, 현악기 등 31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3440억원으로 전체 평균 610억원보다 높았다. 특히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맥주, 반도체 등이 높았다.

또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도 33.4%로 전체 평균 27.3%보다 높았다.

다만 평균 R&D비율은 2.2%로 전체 평균 2.4%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정유, 맥주, 위스키, 청주, 신문용지, 제철, 담배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출하액,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평균 R&D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 출하액이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또 "담배, 맥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면서 R&D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맥주시장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향후 담배와 위스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