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시각)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LG전자는 26일 열린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시나리오 플랜을 짜서 대응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고 현지 공장은 2019년 가동 목표했지만 가동일정을 당겨서 실제 4분기부터는 일정물량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이프가드 비(非)대상 모델도 해외공장에서 충분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에겐 세탁기와 태양광 등 세이프가드의 중간재심에 대한 공정·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세탁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미국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 장관은 뉴욕에서 미국 기업대상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총 4억 달러의 대(對)한국 투자를 유치했고, 바이오(Pfizer), 항공...
미국의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세탁기 수출액은 1억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줄었다.
산자부 측은 “미국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업계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미국이 실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정책은 사실상 세이프가드 발동과 마찬가지”라며 세이프가드 발동이 아니라는 미국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라며 “미국 정부가 회담 장소와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은 세이프가드와 관세 등 맞불작전을 펼치며 보호무역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 1300여종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산 106개 품목에 대해 관세 25% 부과 계획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1000억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 검토를 지시한...
LG전자도 세이프가드 이슈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등으로 가전과 스마트폰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면서 시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만큼 향후 경영일선에 복귀, 삼성정자의 신성장동력을 찾고 미래먹거리 확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자마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만큼 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EU는 지난달 26일 수입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근무하는 권혁우 참사관(前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이 26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권 참사관은 2019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WTO회원국이 제기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맡는다.
WTO...
이와 별도로 이날 유럽연합(EU)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이 수입 철강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제품들이 EU 시장에 더 많이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그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과와 별도로 WTO 제소 등 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WTO상 우리 의무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보다도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지난 3년간 미국은 우리나라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질의에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총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구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지난 1월 중국을 겨냥해 태양광과 세탁기 제품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는 8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최대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훈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보호무역주의, 북미정상회담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올해 상반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참석 고객들에게 소정의 책자를 지급한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한 뒤 한 달여 만에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관세를 물리면 가장 타겟이 되기 쉬운 건 농산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중서부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