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시작…美 ‘철강 관세’로 양보 압박할 듯

일정부분 내주고 주고받기 시도 관측…김현종 본부장도 워싱턴 현지서 협상 지휘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한다.

우리 측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두 차례의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 일정을 하루 전에 발표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국가별 철강 관세 협상으로 업무가 폭주한 USTR가 이날 오전에야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설득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한·미 FTA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등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정 부분 내줄 것은 내주면서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얻어내는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상품 등의 원산지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구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미주통상과장 등 한·미 FTA 협상단이 출발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6년 차인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233억 달러)보다 23.2% 감소한 17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개국 중 우리나라는 흑자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