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9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승환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며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한 총리는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9주기'를 맞아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벌써 아홉 번째 4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지만 오히려 또렷해지는 아픔도 있다. 304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될 4월...
출연진 모두 9년 전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떠나보내거나 가까스로 구출한 엄마들이라는 점이다. 이 중년의 여인들은 아이들이 입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걸치고, 어떤 사고도 없이 무탈하게 수학여행지인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는 결말의 연극 ‘장기자랑’을 2020년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렸다.
엄마들은 어떻게 이토록 밝은 연극의 주인공이 됐을까. 누가 극본을...
홍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18일) 열리는 추모식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매년 해오던 추모식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구 지하철 참사는 그동안 국민의 성금과 대구 시민들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그 상처가 대부분 아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시민 안전테마파크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는데, 그해 봄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었다. ‘박심’은 ‘진박’이라 불리던 서청원 후보에게 있었고, ‘비박’으로 분류되던 김무성 후보가 도전자로 나섰다.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당내에서 ‘박심’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놓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총괄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과거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선례가 없었다”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슬픔과 분노를 선동해 잇속을 챙길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잘잘못을 가리고 미비한 시스템을 바로잡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더는 외국인들이 ‘KOREA’를 떠올렸을 때, 미군기지의 나라, 세월호 참사, 핼러윈 참사의 나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