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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4-02-01 13:33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2024-01-09 17:46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2023-12-24 15:06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신한류와 청년실업, 세월호 참사, 촛불 혁명, 탈중앙화, 분권화를 경험한 이미지 세대는 공정, 공유, 극단성(배타성), 주관적 자기표현 성향이 짙다. 기존 세대와 비교해 이미지 세대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며, 정부 불신이 강하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이념보다 젠더, 외국인, 지역 등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미지...
    2023-12-19 13:59
  • [인터뷰] '노량: 죽음의 바다' 김한민 "이순신 장군 꿈에 한 번도 안 나와"
    [인터뷰] '노량: 죽음의 바다' 김한민 "이순신 장군 꿈에 한 번도 안 나와"
    이어 "'명량' 때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한산'과 '노량' 때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촬영이 엎어질 수 있었다. 그걸 잘 뚫고 간 건 천운이었다"라며 "열심히 만들어도 운이 없으면 이렇게 쭉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량'은 누적관객수 1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한국영화 시장 관객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산' 역시 누적관객수 700만 명을...
    2023-12-19 13:49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2023-12-14 12:39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
    2023-12-06 11:00
  • 영화 ‘너와 나’가 비극적 참사를 애도하는 방식
    영화 ‘너와 나’가 비극적 참사를 애도하는 방식
    두 소녀의 미묘한 감정선을 따라가는 성장영화처럼 보였지만, 사실 카메라가 비추고 있었던 건 세월호 참사였다. 다만 영화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이 아니라 그 전날이다. 영화는 세월호에 타기 전,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소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일지도 모르는 감정을 스크린에 천천히 쌓아 올린다. 성장영화의 외피를 두른 ‘너와 나’는...
    2023-11-24 11:16
  • 올해 일본영화 열풍…한국 극장가 침체 속 돌풍 비결은?
    올해 일본영화 열풍…한국 극장가 침체 속 돌풍 비결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비슷한 국가적 비극을 겪은 한국 관객들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또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개봉한 '블루 자이언트'는 상영관 수가 많지 않음에도...
    2023-11-12 08:43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2023-11-03 06:00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2023-11-02 09:57
  • "159명의 이야기가 멈췄습니다"…1년 전 그날의 진실 [이태원참사 벌써 1년]
    "159명의 이야기가 멈췄습니다"…1년 전 그날의 진실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작가기록단을 모집·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한 유해정 씨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세월호 이후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모두 깨졌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2023-10-25 13:57
  • '최초 밀리언셀러' 김홍신 "좌우갈등 너무 심해…신간 키워드는 '용서·애도'"
    '최초 밀리언셀러' 김홍신 "좌우갈등 너무 심해…신간 키워드는 '용서·애도'"
    그는 "애도는 인류애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본 분들,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분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우리는 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여전히 '원고지'와 '만년필'을 고집한다. 그는 "편집자가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원고지로 넘겨주면 직접 컴퓨터로 옮겨 적었고...
    2023-10-10 15:18
  • 한국 싫어 떠났다…부산서 만난 기대작 "청년들 왜 그런 선택할까 공감했으면"
    한국 싫어 떠났다…부산서 만난 기대작 "청년들 왜 그런 선택할까 공감했으면"
    출간 이후 소설을 곧장 접했다는 장 감독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2014년, 2015년의 한국 사회는 여러 일을 겪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동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던 시점 한가운데 이 소설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또 “1인칭 여성주인공 목소리로 당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고 거침없이 이야기기하는...
    2023-10-04 16:54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두 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용 부장검사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2023-09-24 14:51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2023-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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