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도 2차례 게재했다.
방 씨는 '문재인 비자금 : 문재인 비자금 세탁 미수 사건 폭로 영상'이라는 동영상에 이어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기자회견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초기에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삼성 비자금 특검 경험이 있는 이원곤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으나 현재는 이들을 비롯해 일부 변호인이 사임해 20여 명이 이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면면을 고려하면 ‘자본의 힘’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前(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의 죽음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미스터리로 남은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후 도주했던 유병언은 같은 달 12일 백골 사체로 발견됐다. 처음에는 노숙자로 추정됐던 이 사체는 4개월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을 다룬다.
14일 방영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1129회 '최후의 5일, 그리고 마지막 퍼즐'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친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로부터 40여 일 뒤 해당 시신이 세월호 침몰 책임자로 지목돼 검경 추적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섬나 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찰, 경찰, 국회의 3차례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회삿돈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미술품 구매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2012년엔 3.9%에 불과했지만 2016년 9.7%까지 늘었다.
변사사건은 목을 매 숨이 끊어진 의사·교사(20.2%)가 가장 많았고...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형체를...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업계 관계자는 “한국특수형강 칠서 공장 유휴부지는 정방형이 아닌 세모 모양으로 공장부지에 적합하지 않아 원매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 공장건물과 토지가 일괄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부지에는 공장도 없고 매각가도 비싸서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산 공장의 경우 매매 후 회사가 재임대를 하는 ‘세일 앤 리스 백’...
이어 “지금도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을 문 후보가 맡아 마치 세모그룹을 문 후보가 살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오히려 문 후보는 세모그룹 채권자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인 맡았는데 완전히 반대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적절한 여건이 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면서...
“문모닝”, “안모닝”“유승민, 선거보조금 수령 뒤 자유한국당과 합당 의혹”“안철수 후보 딸 재산 논란, 김미경 교수 특혜채용 논란”“문재인, 세월호 선사인 세모그룹 파산관재인”“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논란”“국민의당, 신천지와 연루” .....
비난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 그로인한 정치에 대한 환멸과 퇴보, 그리고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가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