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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병원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탈세를 일삼은 병원장도 있다. 같은 병원장이더라도 이들의 격은 극과 극이다.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을 때 대구동산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오직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전념했다....
    2020-04-27 17:21
  •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2020-04-23 12:00
  •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여 신고하는 것은 불법 탈세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지부터 시작한다.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경비는 사업 관련 수익 발생에 들인 경비만 해당한다. 즉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생한 경비는 인정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2020-04-22 07:00
  •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배우 장근석이 모친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김병건 전 트리제이컴퍼니 이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장근석은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0-04-02 21:24
  • 장근석 모친, 5년 전에도 100억원대 추징금 “아들에게 미안하다”
    장근석 모친, 5년 전에도 100억원대 추징금 “아들에게 미안하다”
    당시 장근석은 세무 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정황이 포착, 100억원대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보도된 것처럼 장근석의 외화수입 탈세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탈세 부분이 회계상 실수였다며...
    2020-04-02 00:43
  •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포탈 의혹을 받았으며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회사의...
    2020-04-01 23:52
  •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020-04-01 16:51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이어 연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세금 감면 특수 계층을 만들고 그들을 대변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떨어지고 탈세심리를 키운다”며 “세금 도덕성을 높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반대로 세금도덕성을 낮추는 입법 행위을 한다면 이 또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2020-03-16 08:50
  • 스웨덴 국세청·경찰 등 권력기관 신뢰도가 최상위권…이유는?
    스웨덴 국세청·경찰 등 권력기관 신뢰도가 최상위권…이유는?
    스웨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탈세 동기와 원인은 다양하고 개인의 도덕이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 집중하는 전략 대신, ‘모두가 공정한 세금을 분담하는 사회’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뢰 기반의 사회적 규범 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국세청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2020-03-12 09:34
  • 판빙빙, 코로나19에 중무장…마스크+선글라스+모자까지 ‘미모’ 꼭꼭 숨어라
    판빙빙, 코로나19에 중무장…마스크+선글라스+모자까지 ‘미모’ 꼭꼭 숨어라
    또한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를 위해 격리 병동으로 들어가는 여성 의사에게 “어머니 힘내자”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탈세 혐의로 활동을 중단했던 판빙빙은 오는 2021년 미국 영화 ‘355’를 통해 복귀한다. 판빙빙은 탈세 당시 1437억 원의 세금과 벌금을 납부했다.
    2020-03-11 20:44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어 “특히 부동산 거래 등 자금출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엄청 엄격하게 한다”며 “국세청 과세 부분에 관해서는 탈세뿐만 아니라 체납까지 들여다보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조세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통상적인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이슈도...
    2020-03-06 05:00
  •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현대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변화와 간편하게 바꾼 세금신고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권위있는 포럼으로 꼽히는 크발리텟메산(Kvalitetsmässan)이 2011년, 스웨덴내 3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게 수여하는 ‘현대적인...
    2020-02-27 09:45
  •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감찰1팀장에 내정되기 전 보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재직할 당시에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와 거래처에 대해 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국제분야 조사우수사례로 선정돼 현재까지도 좋은 선례로 남아 있다. 고...
    2020-02-26 10:40
  • 국세청, 매점매석 등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일제조사
    국세청, 매점매석 등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일제조사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과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적발한 사재기 등 위법 행위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된 탈세 혐의자에 세무조사...
    2020-02-25 16:05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탈세는 범죄다. 하물며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전직 판사나 검사, 고위공직자들이 전관예우를 방패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탈세를 일삼는 것은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2020-02-25 05:00
  •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면 추적을 통해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 담합...
    2020-02-24 09:15
  •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임 국장은 이어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 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2-18 12:00
  •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2020-02-14 13:30
  •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것입니다. 한편, 전문직들은 법인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령직원을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탈루 혐의를 적발해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0-02-14 06:00
  • [단독] 국세청, 동광제약 ‘성실납세’ 포상추천 후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단독] 국세청, 동광제약 ‘성실납세’ 포상추천 후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후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세청은 최근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포상후보자 743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는데 이들 명단...
    2020-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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