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동광제약 ‘성실납세’ 포상추천 후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동광제약, 2012년 국세청장賞…세무조사 유예 후 올해 또 다시 포상 후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자 후보 선정 과정 개선 필요

▲세종 국세청사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자 후보 가운데 현재 ‘탈세 의혹’과 관련,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해 11월 서울과 중부 등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에서 포상추천 후보자를 건네받은 후 불과 2개월만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포상추천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소재한 동광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예치했다.

동광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조사는) 수 개월 간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후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세청은 최근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포상후보자 743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는데 이들 명단 가운데 동광제약이 포함된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동광제약의 주요 공적은 제약 전문기업으로 고용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는 포상추천 후보자에 대한 공적만을 그대로 믿고, 공개한 반면 조사국에서는 동광제약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 심층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동광제약이 심층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 포상추천 후보자에 명단이 올랐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은 해당 지방청 또는 일선세무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또는 자기 추천을 통해 명단을 올린다”며 “심층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포상추천 후보자에 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로 추천된 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세금탈루 혐의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등은 최종 검증과정에서 포상을 제외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동광제약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에 오른 것은 지난 2012년 3월 이후 만 8년만이다.

당시 동광제약은 정부로부터 국세청장상을 수상해 당해연도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그리고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과거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출 금액에 따라 포상 추천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는 차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되며,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정부 포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