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현대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납세자의 83%가 ‘국세청 신뢰’, 97%가 “괜찮은 서비스” 응답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변화와 간편하게 바꾼 세금신고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권위있는 포럼으로 꼽히는 크발리텟메산(Kvalitetsmässan)이 2011년, 스웨덴내 3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게 수여하는 ‘현대적인 기관상’에 국세청을 선정했다”며 27일 이 같이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당시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여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스웨덴 국세청은 공포스러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웨덴 국세청은 개혁과정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호칭하며 납세자에 대한 공무원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국세청장은 수상소감에서 “수백만 고객을 보유한 국세청은 고객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변화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국세청은 이후 2012년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납세자들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세청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사람의 응답자 가운데 97%가 ‘괜찮은 응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스웨덴 국세청의 전략이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강제적인 준수 방법’에서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 강화와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준수방식’으로 바꾼 결과”라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국민들로 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