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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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는 평균 34채,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2021-10-21 13:41
[이슈크래커] 당근마켓서 130억 번 사모님, 세금은 '0원'

중고 물품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판매자가 중고 직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또한 최소 10개가 넘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보아 전문판매업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과연 '재벌가 사모님'은 중고 거래로 얼마의 세금을 냈을까? 거래가 일시적이라면 세금은 ‘0원’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인 중고 거래는 가격에...

2021-10-20 15:33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체코는 오는 8~9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를 둘러싸고 세금 포탈이나 부정 자금 은닉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불편한 치부를 숨기기 위해 이를 사용해 온 실태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2021-10-04 15:05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면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155명, 허위...

2021-09-30 13:56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아울러 1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는데 가산세와 벌금이 각각 1억 원이 넘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선배의 부탁으로 주식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 등과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볼 때도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시기를...

2021-09-09 13:56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만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 위안(약 47억 8871만원)의 세금도 덜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국은 정솽에게 추징금과 벌금 등 총 2억9,900만위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솽의 탈세 의혹은 그와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장헝은 정솽이 2019년...

2021-08-28 00:26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사는 알리 자파르(63)와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가 사기·탈세·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3000번 넘게 복권에 당첨됐다. 이 부자의 누적 당첨액은 245억 원(2100만 달러)이 넘는다. 8년 동안 아버지인 알리...

2021-08-25 10:55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고가의 기계장치 거짓 구입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B 업체는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준 것으로 꾸며 허위...

2021-08-24 14:12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면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총 97명이다. 먼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5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2021-08-19 15:32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김대지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2021-08-13 11:23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 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2021-08-09 07:00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소득세 미납 등 5건의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5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에 한계가...

2021-07-22 15:11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혐의자는 총 46명에 이른다. 다큐멘터리 '스위스 계좌를 팝니다'(Falciani's Tax Bomb, 2015)는 이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비밀주의'에 균열을 낸 한 인물의 궤적을 따른다. 그의 이름은 에르베 팔치아니. 그의 내부 고발은 굳게 잠겼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문을 열고, 공고한 금융 비밀주의 벽을 허물었다. 이제는 과거의...

2021-07-16 17:28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탈세 의도 없는 기부 압류 예방법 발의YS 기부 재산 중 일부 압류당해 논란YS 손자 "문재인 정권, 정치적 과세"서일준 "법안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5월 1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32)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 전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압류했기 때문이다. 기부...

2021-07-12 17:27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2021-07-07 14:09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2021-06-02 15:01
트럼프, 미 역사상 첫 형사법정 설 전직 대통령 위기

맨해튼 검찰은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이후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혐의를 인정한 뒤 관련한 세금 탈루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전 부동산 사업 전반의 사기와 탈세,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2021-05-26 15:12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반사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명(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레저·취미 분야 35명, 비대면·건강 분야 32명으로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으로...

2021-05-25 15:50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유 의원은 과세 유예에 더해 △거래소 양성화 여부 △불법 탈세 소득 관리 △해킹 보안 문제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에 그게 준비가 다 되고 국민이 동의가 되고 보호하고 세금 받는 절차가 완성되면 그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 건 맞지만 소득을 가지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정부가...

2021-05-14 11:08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2021-05-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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