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남는 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와 바이백 취소, 세계잉여금으로의 이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시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12월 국고채 발행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장막판 강세의 원인을 제공했다.
앞서 14일 기재부는 갑작스레 하루앞(15일)으로 다가온...
통상 바이백은 기재부의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른 시장조성용 자금과 함께 세계잉여금 등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많으면 그만큼 추가로 바이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도 많아지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는 이같은 세수호조를 바탕으로 7월이후 매월 3조원 이상 바이백을 실시해왔다. 지난달에는 당초 계획물량보다 1조원을 더 늘린 4조1000억원어치 규모로...
아울러 지난해 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4794억원을 합산하면 총 8조4794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기재부가 바이백과 교환으로 사용한 규모가 7조8920억원이라는 점, 이달 1000억원의 교환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4874억원에 불과하다. 또 매달 1000억원 정도씩 교환을 해왔다는 점까지 감안해보면 바이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초 연간계획 물량과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여유분이 1조5000억원 가량 남아있는데다 최근 세수도 좋기 때문이다.
다음주 한은 금통위는 최근 강화된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 소수의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이 소수의견을 주장할 만큼 변화한게 없어서다.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을 기존 2.8%에서 3.0...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서 바이백 등 재원으로 추가 배정된 금액이 4794억원이다. 반면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는 바이백으로 3조1690억원, 교환으로 7670억원에 그치고 있다.
경제여건 등이 달라 단순비교 하기 어렵지만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삭감을 단행했던 1998년 1차 감액추경시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기록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예측보다 더 들어온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추경이다. 이 돈으로 민생 일자리를 챙기자는 건데 인사와 같은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는 건 국민도 원치 않는다. 추경 관련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추경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에서 이제라도 추경안 심사에...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와 같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심의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한 이현재...
이어 “야당이 추경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데,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빚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세수 증가분과 작년 세계잉여금으로 빚 안내고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적극적 역할 안하고 재정건전성에 쓸 것인지 골라야 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체감 청년실업률이 거의 24%다. 120만명으로 4명 중 1명이...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에 관해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이어 그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및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이 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규모는 11조1869억 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 8조8160억원, 세계잉여금 1조1186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0조5566억원이 증가한 411조1025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즉석안건11건 포함) 등을...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 등으로 짜여졌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두 번째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현재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하고 청년체감 실업률이 최근 3개월 연속 24% 내외로 높은...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올해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의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하며, 이에 따라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김 의장은 브리핑 이후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11조 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11조 원 가운데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1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확정해 올해 하반기에, 연말 안에 추경이 꼭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야당의 반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추경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이다. 이를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예산 10조 원 추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그는 그러나 “추경 규모는 여러 세수 상황과 세계잉여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세계잉여금과 예산보다 더 들어오고 있는 세수체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추경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재차 필요성을 역설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자칫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규모는 여러 세수상황과 세계잉여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도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거시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내실 있는 지표가 되는 지는 봐야 할 것 같다”며 “간부들에게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