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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감자·유증에 주주들 ‘어쩌나’
    삼성중공업, 감자·유증에 주주들 ‘어쩌나’
    감자에 따른 늘어난 자본금 2조5000억 원은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 주주들의 주당 기업가치, 기준가 변화는 없다. 1조 원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률(유상증자가액 5370원 가정)은 22.8%가 전망된다. 증권가에선 흑자 전환 시기를 2년 후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화를 통한 판관비 감축이...
    2021-05-06 10:28
  •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획재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5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경상북도가 20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1826억 원), 경상남도(1480억 원가 뒤를 이었다....
    2021-04-15 16:00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세계잉여금은 추경 대비 초과세입으로 9조4000억 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193억 원을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일부는 올해 세입예산에 편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가채무 상환액은 7253억 원이다. 세계잉여금에 비해 국가채무 상환액이 작은 배경에 대해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2021-04-06 10:00
  • '조카의 난'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이번 주 판가름
    '조카의 난'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이번 주 판가름
    이날 금호석유화학과 박 상무 측은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이사회 관련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금호석화 vs 박철완 표 대결…쟁점은? 양측이 제시한 의안 중 가장 핵심 쟁점은 배당금이다. 박철완...
    2021-03-21 10:00
  • 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위로금 지급”
    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위로금 지급”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서“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2021-03-19 09:47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재원별로 보면 최근 추경은 재정 조정(세출 감액·세입 증액)이나 여유자금(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기금 여유자금)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재원은 차입 70%,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1%로 구성됐으며 올해 추경안은 차입 66%와 여유자금 34%로 조달됐다. 반면 1998∼2019년 기간에는 차입 46...
    2021-03-11 10:33
  •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는 이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573조...
    2021-03-02 17:59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2021-03-02 11:01
  •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정부는 15조 원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2021-03-02 11:00
  •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은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거쳐 7월 1일부터...
    2021-03-01 15:51
  •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 의장은 1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1차 추경안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5000억 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은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등 1조7000억 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01 14:33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확대에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 6년 연속 흑자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
    2021-02-09 14:12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 의원의 안은 세계잉여금과 타 기금의 출연, 민간 자발적 기부·출연, 미청구자산 관리로 인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금에 산입토록 해 유도한다.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2021-02-03 11:16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구체적으로 Δ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Δ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Δ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30/100 이상에서 50/100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2020-12-29 15:32
  • [배당의 두 얼굴]② “늘어나는 자산, 주주들에게 돌려줘야”vs “배당 늘리면 투자여력 감소”
    [배당의 두 얼굴]② “늘어나는 자산, 주주들에게 돌려줘야”vs “배당 늘리면 투자여력 감소”
    황 연구위원은 기업이 투자 기회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동조하면서도, 잉여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할 땐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투자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면 굳이 배당으로 돌리는 것보다 기업들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도 “투자 기회를 적절하게...
    2020-12-14 13:26
  •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올해 8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으로 국내 외투기업이 R&D센터 증설이나 공장 신설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A사는...
    2020-11-30 11:31
  •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올해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5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면서 “정부가 올해 8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외투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한 데 이어, 9월에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2020-11-08 11: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2020-09-08 14:53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금융별동대 한국형 'GIC·테마섹' 적극 키워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금융별동대 한국형 'GIC·테마섹' 적극 키워야
    금융허브 육성과 함께 싱가포르투자청(GIC)·테마섹홀딩스(테마섹)와 같은 세계적인 국부펀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서 싱가포르의 ‘금융 존재감’은 GIC와 테마섹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4년 싱가포르 정부의 보유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출범한 테마섹과 정부 외환보유액과 재정잉여금 등으로 1981년 설립된 GIC는...
    2020-07-28 05:00
  • [종합] 외국인투자 6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빨간불'…상반기 76억 달러 그쳐
    [종합] 외국인투자 6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빨간불'…상반기 76억 달러 그쳐
    박 투자정책관은 "국내 이미 투자한 외국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다시 투자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반영하는 제도가 8월에 시행된다"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잉여금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2020-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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