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아저씨가 애를 만나냐’, ‘이건 성범죄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다”고 그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장소희·차상민 부부는 에어컨을 사기 위해 중고 가전 매장에 방문했다. 그동안 에어컨이 고장 나도 수리조차 안 하던 ‘짠돌이 남편’ 차상민이 큰맘을 먹은 덕이었으나, 예상보다 비싼 에어컨 가격에 차상민은 선풍기를 구입했다.
집에 귀가한 차상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31일 ‘그루밍 성범죄(grooming 性犯罪)’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심형 성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4%가 ‘그루밍 성범죄’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정책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명명하고 77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스미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15년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문제의 그날 라트레이가 자신에게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했고 결국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스미스는 라트레이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라트레이는 이를 부인했고 스미스는 결국 라트레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스미스가 기소를 원치 않는다고...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매우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대부분 알던 사람이었다. 제가 마음을 허락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이성의 끈을 놓거나 하면 그렇게 대하더라. 그래서 성은 사랑스럽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장가현은 연예계 생활을 조금씩 시작하던 19살 시절 납치와 폭행을 당했다고도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아버지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는 성범죄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준위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 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며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는 B 하사의 성추행 사건을 맡기도 했다.
군인권 센터는 당시 B 하사가 남긴 메모도 공개했다.
B...
또 "아이들에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성폭력’이 뭔지 ‘성’이 뭔지, ‘성적자기결정권’이 뭔지 알게 해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요즘에는 성범죄 양상이 다양해졌다. 범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그건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성교육’ 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명백한 범죄인데...”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공부방 선생
공부방 선생이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YTN에 따르면 2020년 당시 28살이던 공부방 선생 A 씨는 15살이던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A 씨는 당시 B 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테스트기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관 100일 만에 영상 삭제와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총 2637건을 지원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3월 29일 문을 연 뒤 수사‧법률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1160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특히 센터는 경찰과 공조해 가해자 5명을 검거했다....
현직 프로파일러가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위력을 이용해 오랜 기간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인 A 경위가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들은 2020∼2021년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우버, 운전 성범죄 사실 인지하면서도 대책 마련 소홀”회사 ‘2차 미국 안전 보고서’ 발표 이후 소송 제기돼
미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550명의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 로펌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출동 당시 초등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룸카페의 불법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욕실 등을 만들어 숙박업소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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