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추가 40% 대출보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재산세 통합도 약속했다.
서울 관악구 지역구였던 오신환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지하·지상 입체도시 4권역 계획을 세우고 특히 서남권 발전을 위해 금천구천역~노량진역까지 스타트업 코리도를 조성하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그밖에 △반값 재산세 △(가칭)강남·북 고속도로 △부동산 햇볕정책 등과 서초구청장 시절 추진했던 1인가구 지원센터, 취약계층 과외 지원 등 조은희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반값 재산세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며 "서울시장이 되면 다음 날 당장 서울시가 제기한 재산세감경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조...
'서울시부시장, 여성가족정책관,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왔다. 10년 동안 여러 직책에서 서울 행정을 도맡으며 쌓은 경험과 능력은 그를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만들었다. 정치적 손익 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만 생각한다는 조 구청장. 이 뚝심과 경험을 살려 '서울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기 3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버 행정' 중단하라""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게 마지막 책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재산세 감경', '코로나19 구민 전수조사' 등으로 서울시와 사사건건 대립한 데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법원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 구청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도 멈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전날 서초구는 재산세감면신청서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재산세 환급 접수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심사에 들어간다"며 "심사를 해서 2주 정도 후에는 환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에 따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4만3000여 가구가 37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책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표로 쓰인다.
국토부 안(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0.4%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12.4%) 이후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1.1%)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10.1%), 농경지(9.2%), 임야(8.5%), 공업용지(7.6%) 등이...
이어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으로 따지면 강원도 양양군이 19.8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 순이다.
현실화율 65.5%→68.4%로 2.9%p 제고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이용 상황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주거용 11.08%, 상업용...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19%로 동작구(12.86%)에 이어 서울 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1.93%와 11.86%씩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더 늘어난다.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9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보유세를 수십~수 백만 원 더 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본이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났다. 감사원이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늘리라고 지적한 데 따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기준 281만→494만 원 ‘종부세 부담 대신 증여’…증여 건수 사상 최대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납부 세액을 받아든 서울ㆍ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가량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정부는 "집값 안정" 기대…전문가들 "내년까지 지켜봐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물 증가량은 서울 전체 구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3367건에서 4292건으로 27.4% 늘었다. 강남구도 3557건에서 4289건으로 20.5% 늘었고 송파구는 전년...
양천구(23.5%)와 서초구(21.8%), 송파구(20.8%), 도봉구(19.8%) 성북구(19.4%) 등지의 매물 증감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과 서울 외 다른 지역들은 전국적인 매물 감소세가 이어졌다. 가장 적게 줄어든 전남이 최근 3달간 –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강원(-8.1%)과 대전(-8.8%), 충남(-9.8%) 등지가 자리했다.
인천(-10.1%)과 경기(-12.8%)도 10%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외에도 주택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 협조 거부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 보유자는 앞으로 5년간 1억3631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 상향 전보다 세금 부담이 6993만 원 더 는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1주택 중 94.8%인 1030만 호가 혜택을 받고 연간 4785억 원의 세금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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