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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돼왔다. 다만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3-12-19 11:1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2023-12-19 09:27
  •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앞서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2023-12-18 20:36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2023-12-18 09:36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12-15 17:22
  •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서울시의회 내년 시·교육청 예산안 처리내주 상임위에서 조례안 연기 논의할 듯 내년부터 TBS(교통방송)가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극적으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2023-12-15 15:5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2023-12-15 15:31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적용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
    2023-12-15 15:18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2023-12-13 12:5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2023-12-13 11:00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요람...‘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 개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요람...‘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 개관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021년 영등포에 첫 캠퍼스가 들어섰다. 13번째인 동대문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앱 및 클라우드 교육과정과 디지털...
    2023-12-11 11:17
  •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15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2023-12-08 16:22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의 폐교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11:34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2023-12-01 16:4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변호사서울특별시 입법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근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
    2023-11-17 06:00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메가시티 서울’ 답변김포·구리시 만남에 이어 뉴시티 특위 회동충분한 유예 시간 통해 혼란 최소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구리시 등 인접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2023-11-16 11:04
  • “심심한 위로는 지루한 위로?”...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한다
    “심심한 위로는 지루한 위로?”...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4일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약 210교의 표집 학교 및 희망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2곳의 초4·초6·중2·고1 학생 4만5000여 명이다.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 안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진단검사는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 30억 원을 지원해...
    2023-11-15 12:0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2023-11-14 15:13
  • 한덕수, 경동1960 야시장 방문…3년 만에 규제 뚫고 11일 개장
    한덕수, 경동1960 야시장 방문…3년 만에 규제 뚫고 11일 개장
    모아 서울 강북의 명소로 거듭나겠다며 3년 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청년상인들이 옥상 주차장을 야시장으로 개조하려 했으나 푸드트럭에 대한 주차장 규제에 가로막혀 아무 진전이 없다가, 올해 1월 한 총리가 시장을 찾아 해결을 약속한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경동시장 야시장 개장을 막던 서울시...
    2023-1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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