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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2023-04-27 14:07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통과 이후 공포 및 즉시 시행에 나선다.
    2023-04-27 10: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연계, 안내를 받은 경우는 2928건이었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2023-04-25 12:00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2023-04-24 17:23
  •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금원은 최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의 휴면예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중한 재산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4-20 17:43
  •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00억 원가량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연말까지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으며...
    2023-04-20 12:00
  •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2023-04-17 16:11
  •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자다. 해당 대출은 최초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대출...
    2023-04-17 05:00
  •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통해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출연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통해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출연
    서금원은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가 출연한 총 2000억 원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신복위는 은행권이 출연한 700억 원으로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해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몰리지...
    2023-04-13 1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재료비, 인건비, 배달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미 1만1000원이 넘는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2023-04-12 14:01
  •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이 재개된 첫날인 5일,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이어지는 대출 흥행에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2023-04-05 14:55
  •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다. 현...
    2023-04-05 13:57
  •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대출 담당 관계자는 “아무리 홍보해도 전 국민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내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사전 예약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찾았다가 상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고령자들이 나오자 창구...
    2023-04-04 17:02
  •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3-04-03 13:31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A 씨는 일수대출 상환자금과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만 원을 소액생계비대출로 신청했다. A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일수대출을 신청한 업체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었다.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이 출시 일주일 만에...
    2023-04-02 15:16
  •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소액생계비 대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기부금 500억 원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이미 사용했다"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괴롭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차 TF 회의 때 나왔던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2023-03-31 10:26
  • 대출금리 연이어 내렸지만…문턱은 더 높아졌다[갈 곳 잃은 서민]
    대출금리 연이어 내렸지만…문턱은 더 높아졌다[갈 곳 잃은 서민]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소액생계비대출’은 4일간 예약 가능 인원의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밀려난 대출 차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2023-03-29 18:00
  •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정부는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줄여 내수 제약 요인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먹거리와 통신, 금융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농축수산물에 대해 4~6월 사이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선다. 1인당 1만 원 한도(전통시장 2~4만 원 한도)로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직푸드 매장, 그리고 온라인...
    2023-03-29 11:14
  • [종합]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1126건 접수…평균 대출금액 '65만1000원'
    [종합]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1126건 접수…평균 대출금액 '65만1000원'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신청 첫 날 1126건 접수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첫 날인 이날 예약 1264건 중 119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중 대출신청 접수건은 1126건으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68건은 저신용...
    2023-03-27 21:09
  •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 현장…사전예약 없이 와서 실랑이도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 현장…사전예약 없이 와서 실랑이도
    소액생계비대출 승인율은 80~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센터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는 "직장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많은 직군의 서민이 방문했다"며 "차주의 개별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상담 후에 소액생계대출 안내를 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운영현황 따라 보완방안 마련ㆍ추가...
    2023-03-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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