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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 씨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2023-08-14 07:00
  • 동성애 금지 국가서 남성 간 키스한 英 밴드…36억원 손배 피소
    동성애 금지 국가서 남성 간 키스한 英 밴드…36억원 손배 피소
    또한 밴드의 행동으로 페스티벌이 취소된 것에 대해 “생계를 위해 축제에 의존했던 지역 예술가와 소규모 사업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 1975’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됐다. 당시 밴드의 보컬 매트는 동성애가 불법인 아랍에미리트(UAE) 공연에서 남성 팬에게 입을 맞춘 바 있다.
    2023-08-12 18:5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직접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매년 20%대에 그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5년간 총 5000만 원의 한도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2023-08-11 16:26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기부금으로 저소득 조부모 가정 지원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기부금으로 저소득 조부모 가정 지원
    이번에 기부된 금액은 저소득층 조부모 가정 아동의 생계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캠페인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동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2023-08-11 11:00
  •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노동은 생계 수단이란 점에서 고달픈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아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기술 등장으로 일자리 구조에 변화를 겪을 때마다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것도 자존감 상실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AI의 출현으로 일자리 재편은 필연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AI시대 일자리 손바뀜에 대비해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기술에...
    2023-08-11 05:00
  • 이투데이 송석주 기자, 기자협회 '기자의 세상보기' 우수상
    이투데이 송석주 기자, 기자협회 '기자의 세상보기' 우수상
    송 기자는 “한국에서 전업 영화평론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어쩌다보니 생계를 위해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투데이에서 문화팀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난해부터 법조팀에 배치돼서 법원을 출입하게 됐는데, 법원 출입 기자로서 느낀 점을 영화와 엮어서 글을 썼고 그 글이 독자들에게 잘 와 닿았던 것 같다.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2023-08-10 16:26
  • 기업 활동 영역 발굴 지원 위해 무보 데이터 공개 박차
    기업 활동 영역 발굴 지원 위해 무보 데이터 공개 박차
    기부금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전국 수해 지역 주민의 피해 복구와 임시 주거시설·생계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보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우리 기업들의 더욱 활발하고 안전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보 내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나눔과 공유의 선순환을 더욱...
    2023-08-08 14:02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억5000만 원 미만 공사는 공공 공사 기준 한 70~80%에 해당한다”며 “내년에 이런 소액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면 전문건설사들은 생계를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23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학수...
    2023-08-08 13:50
  • [함인희의 우문현답] ‘해가 뜨고, 진다’가 전하는 교훈
    [함인희의 우문현답] ‘해가 뜨고, 진다’가 전하는 교훈
    하지만 오염수 방류 논쟁의 여파는 누군가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는 일임을 기억할 일이다. 과거 광우병 소고기나 성주 참외 파동처럼, 아니면 말고 식에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악습만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IAEA 보고서에 담긴 결과를 깔끔하게 반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가 나오기...
    2023-08-07 05:00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코인 현황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녀가 독립생계자일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아들 김모씨의 코인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 특성상 의원 배우자 등을 제외한 전수조사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만 더 키울...
    2023-08-06 13:04
  •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에스오에스 장학생은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이 선발 대상이다. 자연재해로 살던 주택을 잃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2차 장학생 선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2023-08-06 09:10
  • 수원특례시, 무더위 속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지원
    수원특례시, 무더위 속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지원
    앞서 시는 지난 달에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가구에 총 75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
    2023-08-03 11:08
  • 용산구, 쪽방 주민 대상 ‘현장동행 복지상담실’ 운영
    용산구, 쪽방 주민 대상 ‘현장동행 복지상담실’ 운영
    상딤실에서는 주민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외에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복지급여 현금수령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를 배치해 혈압, 당뇨 체크와 치매 검진 연계 등 건강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즉시 처리할 수...
    2023-08-02 13: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문부산(使蚊負山)/프리터족
    구인잡지인 리크루트가 능력이 되는데도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인 아르바이터’를 ‘프리터’로 지칭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지금은 15~34세 사람 중 정규직업을 갖지 않거나 실업자를 뜻하는 말로 변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프리터(freeter)에 ‘같은 부류’를 뜻하는 한자 족(族)을 덧붙여 이렇게 부른다. 시간제·파견...
    2023-08-02 05:00
  • 부산은행, '따뜻한 상생대환 새희망홀씨' 모바일뱅킹 판매
    부산은행, '따뜻한 상생대환 새희망홀씨' 모바일뱅킹 판매
    제2금융권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35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까지 할부·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00억 원 한도로 고금리대환대출과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거주 또는 부산지역 내 경제활동 영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3-07-31 10:34
  • 타는 듯한 중국, 말라 붙은 미국, 통제 불능 유럽…폭염·산불에 비상 걸린 전 세계
    타는 듯한 중국, 말라 붙은 미국, 통제 불능 유럽…폭염·산불에 비상 걸린 전 세계
    인명피해는 물론 이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주민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세계적 휴양지인 로도스(Rhodes)와 코르푸 등에서 2주 넘게 산불이 이어졌다. 불볕더위와 강풍이 만나면서 대형 산불과 크고 작은 화재로 이어졌다. 전날까지 최근 열흘 사이 그리스 전역에서 총 66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2023-07-30 17:00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1인 가구 기준으론 14.4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으로 7.25% 각각 올렸다....
    2023-07-28 14:30
  • 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 선정
    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 선정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ㆍ마켓’ 선정대회는 기초생활 및 긴급생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선하고 풍부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는 각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독려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각각 자체심사를 통해 총 6개의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후보로 추천받아 최종...
    2023-07-28 10: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생계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7-27 16:00
  •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 30%로 유지하던 것을 내년부터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인 기준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2023-07-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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