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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2023-08-03 17:19
  •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앞서 중국 당정 대표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은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북·중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2023-07-29 10:36
  • 캄보디아 38년 집권 훈센 임기연장…총선서 “압승” 선언
    캄보디아 38년 집권 훈센 임기연장…총선서 “압승” 선언
    앞두고 선거 이후 한 달 안에 장남에게 총리직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혀 대물림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훈센의 장남 훈 마넷은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 대장으로 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2일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됐다. 같은 달 24일 CPP도 그를 ‘미래의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후계자로 확정됐다.
    2023-07-23 21:18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총 8건(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권 침해는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권 침해 중심 시각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시선을 바꾸면 여러 학부모의 공감을 불러낼 수 있다는...
    2023-07-23 11:0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2023-07-21 06:00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안타까운 상황”“신속한 수습, 사전 예방 마련에 힘써주길”17일 국토위 등 주초 예정됐던 상임위 연기도 16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도 수해 현장 챙기기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수해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과 이재민 돌보기에 나섰다. 국회는 이번 주 초 예정된 상임위원회 일정도 잠정 연기하며 민생 피해 복구에...
    2023-07-16 15:37
  •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앞서 10일에도 혁신위는 당 원로 격인 상임고문단과 조찬 회동을 갖고, 고언을 구한 바 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2023-07-12 17:43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당하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진압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2023-06-11 13:29
  •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진보 원로 인사이다. 그는 친명(친이재명)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거 이 대표를 지지했던 행적 때문이다. 2019년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친형 강제진단 사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고...
    2023-06-05 15:31
  •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1954년생인 이 이사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다. 또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철도 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인...
    2023-06-05 11:03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대 2억4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2023-05-25 09:48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전국 노키즈존은 총 542곳인데, 이 중 78곳이...
    2023-05-09 15:51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 주거복지, 주4.5일제, 돌봄, 연금개혁 등 민주당 주요 정책들은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원내대책회의 통해 경제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서실장에 인선된 민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 본부장이자 정책위 상임부의장, 전국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 전문가다.
    2023-05-01 14:25
  • 국민의힘, 기강 잡기 시동...윤리위 5월 1일 첫 회의
    국민의힘, 기강 잡기 시동...윤리위 5월 1일 첫 회의
    23~24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6%가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자세한 사항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김기현 대표는 28일 있었던 당 상임고문단...
    2023-04-30 06: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2023-04-24 12:0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2023-03-22 13:28
  • 줄줄이 수장 바뀐다…올해도 금융권 ‘관피아’ 논란
    줄줄이 수장 바뀐다…올해도 금융권 ‘관피아’ 논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손 이사장이 2020년 거래소 이사장에 내정되자 당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거래소 지부는 금융위 관료에게 거래소를 맡길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거래소의 IT 자회사인 코스콤의 홍우선 사장도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홍 사장은 나이스정보통신 대표 출신으로 2020년 단독 후보로 내정됐다. 당시 홍 사장은 IT 전문가가 아닌 채권...
    2023-03-08 07:00
  •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김 회장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9 11:00
  •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8 16:27
  •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그는 14일 오전 8시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촉구 아침 선전전'을 마친 뒤 오전 9시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장연이 타는 것이 아니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2년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2023-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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