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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인 전은영 위원을 만나 대입 개편안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한 150점, 수학이 작년 대비 3점 오른 148점이다. 통상적으로...
    2023-12-12 12:5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김포구(區)’가 된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3-12-11 17:40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3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로...
    2023-12-04 15:57
  •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2023-11-20 16:27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는 22일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 한 바 있다. 지하철 총파업이 지속된 상태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까지...
    2023-11-20 10:39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3월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는 셈이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2023-11-16 16:36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2023-11-14 11:22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낮은 자세로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한 오찬에서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2023-11-11 06:00
  •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며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2023-11-08 10:51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모델...
    2023-11-06 06:00
  • 정부, 향후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 못 해…모니터링 한층 강화
    정부, 향후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 못 해…모니터링 한층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벽(한국시각) 美 FOMC는 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3-11-02 08:52
  •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2023-10-31 15:46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
    2023-10-31 14:53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민간(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 및 정부 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2023-10-18 09: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2023-10-17 15:09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023-09-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그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월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됐을 때에도 전경련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행보를 넓히고 있다. 24일 친윤계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2023-08-26 06:00
  • [종합]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류진 회장 “G7 대열 합류 목표”
    [종합]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류진 회장 “G7 대열 합류 목표”
    한경협은 정경유착 재발을 막을 방안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 시행세칙 마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총회에서 채택했다. 윤리헌장은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을 배격하고 대처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3-08-22 15:39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2023-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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