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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초대장관 “중기부, ‘혁신’의 벤처정신 구현하는 부처 될 것”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과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창업단계에서부터 투자, 회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산업 관련 규제를 제거해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2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또한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이 더불어...

2017-11-21 16:49
"'中企=보호대상' 공식 탈피해야…생존보다 역량 강화 중심 정책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비중은 한국은 2.7%로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용 비중 역시 소기업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 기업의 비중이 낮은 형태를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 기업규모와 일자리비중 간 관계가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2017-10-30 13:00
[탈원전 로드맵]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규모 7.0 지진 내진성능보강

아울러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ㆍ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해...

2017-10-24 14:47
김현종 본부장 "동남아ㆍ유라시아ㆍ아프리카 등 남북 교류축 집중해야"

MIGA가 보증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개도국 정부의 계약 이행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투자손실 리스크 관련 분쟁 발생시 국제투자보증기구가 사전에 조정ㆍ해결해 우리 기업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으로 MIGA가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보증하고...

2017-10-19 06:00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겨냈습니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385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건전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68개의 세계 일등상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비플러스(B...

2017-09-21 02:27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이날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행법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2017-09-03 09:50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송영길·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정순권

위원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으로 일해왔다. 박 대변인은 “지방자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뛰어난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자”라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간에 관련 쟁점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25 14:25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2017-08-02 15:50
[종합]고개숙인 BBQ, 정부 압박에 “유통마진 공개하겠다”

김 부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판매·구매 가격, 광고 및 판촉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패밀리-BBQ 동행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또 가맹점주들로만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사 내 분정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외부인사가 없어도 내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맹점주들로 위원회를...

2017-07-27 14:44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ㆍ승ㆍ전ㆍ일자리’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업급여를 오는 202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환경 조성 일환으로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과...

2017-07-25 10:00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개선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2017-07-19 14:25
文대통령, “일자리 정책 로드맵 8월까지 마련해 달라"…일자리위원회 첫 개최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됐으며,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정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고용 및 근로여건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2017-06-21 17:44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ㆍ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2017-06-05 11:27
[탈원전 후폭풍] 공정율 28% 신고리 5·6호기 중단시 2조5000억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 원의 집행 중단이 불가피하고, 1조 원 규모의 지역지원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도 크게 떨어져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 여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되는 세수손실액은 지역자원시설세(1조4000억 원)를 비롯해 재산세, 주민세 등까지 합치면 1조7000억 원...

2017-05-30 10:20
캠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상시화…신설 ‘해양금융부-기업개선부’ 양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월 1일자로 신설·확대 개편된 해양금융부와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올해 한해 최대 1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11일 캠코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연내 총 1조 원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자산 매입 후...

2017-04-11 09:38
조선사 엇갈린 위기대응…3사 3색 임단협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 조선사 노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며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이르면 이번주 ‘임금 10% 반납’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다. 현대중공업은 파업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견책 통보를 내려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임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3일 대우조선해양...

2017-04-03 10:27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고, 석대법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문위 회동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와 방식, 기준, 제재수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2017-03-20 21:06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대기업 간 시장 선점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상생보다는 실적과 매출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그런 일을 하고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는 것 아닌가. “동반위가 제 기능 못하는 것 이미 아실 거다. 동반위가 태생부터 잘못된 게 민간기구도 아닌 것이 정부기구도 아닌 것이 애매하다. 민간 부문에서 동반위의 재정을 대왔던 곳이 전경련이다. 당연히 눈치를 볼...

2017-03-09 16:43
[국가혁신 100대 과제] ‘한국형 노사정 협의체’ 만들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를

대기업의 임금 동결로 생긴 이익은 ‘공정거래 펀드’로 조성하자는 게 창조경제연구회의 주장이다. 연구회는 이 외에도 △이중고리 지역발전 전략 △기업 CSR의 사회적 공유 △세대 간의 갈등 조정 사회적 기구의 육성 △시민정치 교육의 활성화 △역사 자부심을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과 선순환 국가 철학 등을 제시했다.

2017-02-22 11:03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이투데이는 정치 원로, 학자 등 전문가 4인에게 ‘소통’과 ‘유착’의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정경유착의 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과 정치권,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지상 대담을 마련했다. ◇ 정경유착, 권력에 기댄 불공정 행위 =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경유착을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

2017-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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